brainage.egloos.com

포토로그



태그 : 징벌적피해배상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한국 손해 배상제도의 문제점 - 피해자만 손해

특허 침해 배상액, 객관적 계산 어려워 피해자 `이중고`특허를 침해해 손해 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특허침해액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조항과 침해측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는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액을 제대로 받을수 없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헌데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는 특허 말고도 흔합니다. 기업간 소송에도 저 손해액 입증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은 ...
1

구글 애널리틱스

통계 위젯 (화이트)

786849
6148
5648381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405

당부드리는 말

블로그 사진을 포함한 전체가 아닌 일부의 내용은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생각이 있다면 욕설과 과도한 비아냥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정도가 심하거나 비로그인의 글은 임의 삭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타입 클린 캠페인 위젯

방문자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