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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제한적본인확인제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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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 하나가 무효가 됬군요 - 인터넷 실명제

[속보]헌재 ‘위헌’...인터넷 실명제 폐지 된다말도많고 탈도 많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효과도 입증하기 어렵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그간 기업은 기업대로 돈날리고 저 제도 때문에 여기저기 주민등록번호를 넣었다가 누출로 피해본사람이 한둘은 아니니 피해도 제법 있었군요.아직도 말도안되는 효과도 불분명한 삽질들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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