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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제조물책임법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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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신수설 - KT는 헛소리말고 배상!

아이덴티티탭 불량 문제, 제조사-KT 연대배상 책임와이브로 2년 조건으로 KT가 판매한 아이덴티티탭의 업그레이드 지연과 품질불량문제로 집단조정이 신청됬습니다.KT는 우리가 만든것 아니니 제조사에 가서 따져야하고 무었보다 기기 불량 또는 이상 발생 시 제조사인 엔스퍼트에게 문의해야하고, 본 판매점에서의 교환/반품/환불 불가 라는 약관조항을 들먹이면서 못해...

제조물책임법 - 하드오류로 날아간 데이터에 손해배상

하드디스크 회사는 왜 데이터를 보증하지 않는가HDD가 날라갔다면 그 데이터는 보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야 물건팔아먹은 인간 임의의 헛소리이고(속칭 약관?) 국내법상으로는 배상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때문입니다.제조물책임법이란? 현대 사회의 제품생산은 정말 복잡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하던 원치않던 오류가 끼어들고 이로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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