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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인 금천구 전기 자전거 공공대여

얼마 전 자전거를 이용해 돌아오다 독산역 앞에서 이런것을 봤습니다. 전기 자전거 대여시스템이 준비중이더군요.그런데 안내 문구를 보다가 기겁할 내용이 보입니다. 대여 조건에 운전면허 필요?인터넷을 검색하니 현행 법률상 전기 자전거가 자동차로 분류되 일반 자전거와는 조건이 달라 생긴 경우라 합니다. 운전면허도 필요하고 보험가입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보험 ...

전통건축시 한옥관련 법령의 개정

그동안 한옥은 건축법상으로 따로 분류된것이 아니다보니 여러가지 문제 특히 건축면적 관련한 세금문제로 많은 피해를 봐왔습니다.그런데 2009년부터 관련 법률이 정비됬더군요. 클릭하면 커집니다.일단 그동안 한옥을 제한한 제일 큰 문제였던 처마길이가 2M까지는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게되 한옥이 세금 폭탄을 맞던 문제가 해결됬습니다. 기존에는 1M만 넘으면 ...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자

돈을 더 줘야 한다분명히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싼것을 요구하고 공급자의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심해지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물론 법으로 사람에게 피해가갈 정도의 제품은 팔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금지와 처벌은 너무도 강력합니다. 오히려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근로감독만 제대로 되도 야근은 거의 멸종될겁니다.

야근불가론IT쪽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가 '월화수목금금금'일 겁니다. 뭐 세계 통계를 봐도 한국사람이 가장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요.헌데 하나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지급 문제입니다.생산직쪽은 이부분이 철저하지만 사무직이나 IT계통에서는 거의 제대로 안지켜집니다.야근수당을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외국의 경우 산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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