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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관련법 통과 by 천하귀남


전기 자전거에 관한 법률이 근 수년의 지연끝에 3월 2일에 통과됬더군요. 작년에 한번 무산되고 올해 대선 끝나서나 될까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더니 어느새 통과 되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걸로 이제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사라졌고 자전거 도로 이동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100%모터힘 만으로 움직일수는 없고 페달을 돌릴때 동력보조를 하는 형태만 전기 자전거로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시속 25Km를 넘으면 동력보조가 끊기도록 해야 하고 최대 중량 30Kg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이유로 13세 이하는 전기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령은 통과 됬지만 시행은 내년 3월이긴 하군요. 이외에도 몇가지 관련법이나 추가 사항들이 정비되야합니다. 제일 큰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모터 출력등의 추가 제한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관련 제품이 본격적으로 나오겠군요. 법률통과 이전에는 전기자전거 한 모델로는 만대 파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가격인하가 어려웠는데 이제 관련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격도 크게 내려갈 듯 합니다.

덧글

  • Exceed Blue 2017/04/13 13:02 # 답글

    흠, 전기자전거가 통과되었다는건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에도 적용이 되는걸까요?
    출퇴근시 킥보드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꽤 기대가되네요.
  • 천하귀남 2017/04/13 14:52 #

    애석하게도 그 킥보드류의 법률적 지위가 아직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참 법만드는 부분을 보면 너무 느리고 답답하더군요.

    다만 해외 몇몇 국가의 입법사례를 보면 나름 합리적으로 잘되 있더군요. 국내도 머지않아 결정되거라 봅니다.
  • 오토바이 2017/04/13 13:36 # 삭제 답글

    "전기 자전거" 라고 부르는데, 자전거+동력=오토바이 니까 사실은 "전기 오토바이" 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보조만 되게 했는데, 사람 1% + 모터 99% 로 돌아가면 사실상 순수 전기 구동입니다. 따라서 모터출력도 제한해야 합니다.
  • 천하귀남 2017/04/13 14:59 #

    그 부분은 나라나 문화에 따라 다른부분이라 뭐라 하기 해매합니다.
    잘못 정의 했다가는 윗분이 말한 킥보드등이 모두 제한되 버리는 문제도 생기니까요.

    참고로 미국이나 중국은 모터힘만으로 구동하는것에 제한 없습니다. 최대 속도에서 제한을 건다면 모터힘만으로 구동하는 방식도 문제는 없지 않나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반면 교사의 사례가 일본인데 모터와 사람의 힘의 비율을 엄하게 제한했다가 보급에 문제되고 있습니다.
  • 오린간 2017/04/13 20:52 #

    어차피 25km/h 넘으면 동력 끊어지게 했는데 모터출력 제한이 의미가 있을까요.
  • 천하귀남 2017/04/14 09:44 #

    오린간 / 자전거의 기어비가 일정하니 모터 회전수를 제한하는것으로 최대시속을 정해버릴수 있지요. 이러니 모터 출력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산이나 구릉의 지형이 많은 한국에서 모터 출력제한을 너무 심하게 하면 못다니는 지형이 많이 생길겁니다.
    이 경우의 반면교사가 영국인데 모터 출력 200W제한을 걸어놔서 전기 자전거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버리지요.
  • 타마 2017/04/13 15:08 # 답글

    뭐랄까... 안전을 위해서인지 참 애매하게 통과가 되었네요. 이 법안만으로는 그렇게 이용자가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천하귀남 2017/04/13 16:42 #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해놨다는 점만으로도 감개 무량입니다. 그동안은 자전거전용도로 들어가면 불법이다 라는 시비문제로 확산이 어려웠으니까요. 이제 이러저런 기준이 보강되면 본격적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해 졌습니다.
  • 메타트론 2017/04/13 23:20 # 답글

    이번 모터쇼에서 전기자전거 체험코스가 있길레 가서 타봤는데 생각이상이더군요
    페달을 그리 세게 밟은것도 아닌데 속도가 순식간에 붙어서 놀랬습니다
  • 천하귀남 2017/04/14 10:16 #

    설정에 따라 일정 비율을 모터가 대신 힘을 내주니 가속능력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뭐 그덕에 전기자전거 타는 재미가 있기도 하겠지요.
  • 은이 2017/04/13 23:58 # 답글

    아.. 이게 진짜 몇년전 부터 나오던건데..
    제가 한 5-6년전에 타 보면서 일본쪽 법률 본거랑 다른거도 없군요 ㅋㅋ
    속도랑 어시스트 모드만 되는걸로.. 물론 세세한 쪽은 일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만요.

    일본쪽은 비율 제한한 이유가.. 자전거 보급이 워낙 잘 되어있고, 전기자전거도 보기 쉽습니다.
    여성, 특히 아이까지 태우고 다니는 경우 전기 자전거는 정말 유용하죠.
    여튼 그런 자전거가 많아서 모터 지원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 평속이 상승하고, 안전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인도건 동네건 꽤 많이 다니는 터라 속도문제가 중요해요.

    실제로 돌아다녀보면 15-20정도로 느긋하게 다니는 사람이 많고,
    가끔 젊은 놈들이 25전후로 쫌 밟습니다.
    거기서 전기가전거도 보면 모터 비율을 제한해서 일반 자전거 보다 전혀 빠르게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유난히 편하게 올라가는거 아니면 알아채기가 쉽지 않죠 ㅎㅎ

    한국에선 미리 법령따라 25제한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 풀 수 있습니다. 컨트룰러만 손대면 되어서..
    일본에서야 등록제까지 철저하게 지킨다지만, 한국에선 그게 잘 될지가...
    자전거 카페건, 전기 카페건 가도 속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 심하게 많아서 걱정이죠.

    그래도 이제 시작이니 만큼, 앞으로를 기대해 봐야겠지만.. 빨리 잘 될지는.. 음..
  • 천하귀남 2017/04/14 10:35 #

    한국의 경우도 불법개조와 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추가되 있습니다. 그러니 불법제품의 정식판매는 불가능하겠지요.
    일본의 경우 어시스트 모드래도 50%이상 금지라 이것때문에 상품성에 문제가 있어 상품이 일본용으로 고립된다고 하더군요.

    속도가 빠르면 위험하다는 말은 좀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전거 자체가 25Km보다 빠르고 100%전기동력인 퍼스널모빌리티류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면 25Km 속도조차 위험하니 뭔가 더 제한해야 한다는 너무 과잉인듯 합니다.

  • 은이 2017/04/14 11:43 #

    속도 부분은 운용 환경에 따른게 많습니다.
    한국에서야 거진 자전거 도로 위주가 되니 25쯤 되야 이제 좀 달린다 싶고, 30되면 헉헉 힘들다! 달린다! 를 시작하니까요 ㅎㅎ
    하지만 일본은 자전거가 일상, 출퇴근 용이라 도심에서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당연히 인도도 많이 달리고 보행자 주위를 달리는 터라 속도 자체를 내기 힘들고, 속도가 높아지면 곧 위험해지기도 하죠.

    또 어시스트 비율이 높으면, 힘들어서 천천히 달리는 사람도 속도를 내기 쉬워집니다.
    즉 전체적인 평속이 증가하게 되죠.
    속도 낼 생각이 없는데 그냥 잘 달리니'어? 나 왜이렇게 빨리 있어? - 라는 사태가 됩니다.
    실제로 타 보면 이런게 꽤 흔해서.. 조절을 잘 해야 하죠.
    이 부분은 일본에서 속도가 빨라질 수록 어시스트 비율을 조절하는것에 대한 이유로 볼 수도 있지요.

    땅덩어리 넓은 미국이야 좀 변두리 살면 동네 슈퍼 갈려고 차를 1시간 타고 가는일도 흔하니..
    자동차 만만세인 나라 특성상 레저에 집중되어 속도따위! 를 버리고
    오토바이보다 빠른 괴물 전기 자전거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아, 어시스트 하니 일본엔 예전엔 어시스트 비율이 낮았는데,
    후에 약간 비율이 조절되어 그게 적용된 모델도 나왔었습니다.
    법령이 바뀐건지 어떤건지, 바뀐것도 좀 오래전이라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진 모르겠네요 ㅎㅎ

    이것 모두가 '안전' 이라는 면에선 긍정적이나,
    자전거 자체의 속도나, 레저란 면에선 과잉이란 면이 있고,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속도는 오랜 논란거리입니다.
    이래저래 말이 많고, 25km 로 출시하고 리밋 푸는건 업계에서 아주 흔한일이라...
    용도별로 따로 구분하자니 자전거를 레저니 생활이니 구분하는것도 힘드니까요 ㅎㅎ

    개인적으로는 빠른게 참 좋으면서도, 안전이란 면에선 또 긍정합니다.
    자동차전 자전거건, 한국에선 과속하는 문화가 너무 흔해서.. 정말 위험해요.
    한강에서도 사람 많은 구간에선 속도 줄여야 하는데, 속도내다가 위험해 지는 경우를 아주 흔하게 보니까요.ㅠㅠ
  • 오토바이 2017/04/14 12:24 # 삭제

    속도만 제한하면 된다는 건 허벅지와 제어 능력 관계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자전거 속도를 잘 내는 사람은 대체로 신체 능력이 좋아서, 빠른 속도에서도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못 내는 노인 등은 제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기 힘으로도 25 찍는 건강한 사람은 25에서 제어에 문제가 없겠지만, 골골대서 자기 힘으로는 15 정도 겨우 내는 사람은 25도 제대로 조종 못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처럼 속도에 따라 보조 비율을 제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사람 다니는 길에서 모터 없이는 못 내는 속도로 휙 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보행자와 부딛히면 꽤나 위험할 겁니다.

    속도만 25로 제한하면, 25에 속도 제한 걸린 오토바이와 뭐가 다른가요?
  • 천하귀남 2017/04/14 12:53 #

    어떤 사안을 사전 규제와 사휴규제중 무었으로 할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대체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을 생각하면 너무 심한 안전 강화 역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합니다.

    자전거 관련 사망의 95%는 자동차와 생깁니다. 헌데 이런 이유로 자동차에 속도제한을 걸지는 않습니다. 이런것은 사고 발생후 징벌등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사전 홍보도 강화하는 추세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기 자체의 최고속도 제한은 25Km로 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것은 단속이나 계도로 풀어나가는것이 적합하지 않나 합니다.

    그런 다양한 연구가 좀더 선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제한을 둔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겁니다.
  • 은이 2017/04/14 13:40 #


    천하귀남//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좀 오래전부터 탓던터라 (지금은 안타지만 ㅠㅠ)
    자전거 카페만 봐도 자전거에 사고난 보행자, 자전거대 자전거로 사고난 사람, 사람을 피하다 사고난 자전거의 경우에서
    가해자가 붊분명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래 타면서 사고날 뻔한 적도 적잖게 있고, 가해자 없는 사망사고도 어렵지 않게 보게되니..
    현실적인 단속이나 사후처리에선 너무나도 한계가 명확히 보입니다.
    몇년 자출도 하면서 다녀보면 조심 안했다가 큰 사고 날 뻔한 경험도 적지않고..
    그래서 제가 안전 위주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
    여튼, 이후로 잘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 근데 언제될지가.. 걱정이네요 ㅎㅎ 또 몇년 걸릴지 ㅠㅠ
  • 은이 2017/04/14 13:40 # 답글

    오토바이 //
    일단 전체적인 평속이 올라간다고 적어놓았고, 실생활에서 많이 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보행자 많은 곳에서 전반적인 평속이 오르면 그만큼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도 증가합니다.
    말씀 하신 것 중에 노인분이 이야기, 네 그게 문제입니다. 자연스레 평속이 증가하면 그런 분들이 탈 때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25제한은 어시스트 제한이지 자전거 제한이 아닙니다.
    역시 말씀하신 것 처럼 다리 힘이 있으면 속도 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시스트 끊기면 모터와 배터리가 데드웨이트 되서 좀 힘들 뿐이죠.
    그래서 어시스트 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자전거는 달릴 수 있기에...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좀 죄송스럽게도.. 안 타 보신 분 같아요 ...
  • 2017/05/08 04:1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5/08 11:5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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