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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도 무시하는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 by 천하귀남

현행 공모전 등에서 공모전의 아이디어를 사용할시에는 수상내역에 따른 상금에 상관없이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권리를 매입하도록 되있는 정부 가이드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공모전에 제출한것 만으로 저작권이 귀속된 다거나 수상작품의 상금만으로 저작권이 넘어가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산하 기관 25개만 조사해 보니 개중 8곳이 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하는군요.

뭐 이모양이니 민간 공모전의 문제도 당연한것 아닌가 합니다.

삼성의 2010년에 했던 바다앱 공모전중 API사용 계약에 심어 문제가도니 부분. 해당부분은 이후 제거했다합니다.


오래전부터 공모전 저작권문제로 말이 많았고 이것때문에 2014년에 약관법을 기반으로 한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기관조차 이걸 지키지 않으니 역시나 법이 있어도 이걸 지키려는 의지와 준수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계약을 했으면 끝이다 하는 소리가 있는데 계약은 법률의 하위입니다. 법률조항을 위반한 계약조항은 무효입니다. 오래전에도 상호합의하에 퇴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노동계약요구하는 사장을 본적도 있었지요.

덧글

  • 루트 2017/03/18 13:12 # 답글

    차라리 공모전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삽니다라고 솔직히 말하지(...)
  • 천하귀남 2017/03/20 09:35 #

    아이디어를 살때 약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치를 산정하라는 의도를 정부기관 자체가 무시하는 것이니 참 뭐합니다.
  • 날강도 2017/03/21 14:24 # 삭제

    심지어는 "수상도 안 했지만, 공모 받았으니 내 것" 이라는 대회도 많지요.
  • 천하귀남 2017/03/22 10:38 #

    날강도 /그것도 약관법 위반으로 금지인데 아직 정신나간 공모전에 제법 됩니다.
  • 날강도 2017/03/22 11:52 # 삭제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지요.
    대기업 공모전에 제출해서 떨어졌는데, 지재권이 기업으로 넘어가서 다른 공모전에 못 낸다거나 등이요. 취업을 위해서는 공모전 경력이 필요한데, 공모전마다 아이디어 짜내느라 죽을 맛이랍니다.
  • 무지개빛 미카 2017/03/18 19:08 # 답글

    이미 한국은 공공기관부터 날로 처 먹는게 넘 좋아 한다니깐~
  • 천하귀남 2017/03/20 09:37 #

    규정이 있는데도 무시하는 한국 공공기관의 무신경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긴 한데 발견되면 고쳐야겠지요.
  • teese 2017/03/19 03:55 # 답글

    아마 습관적으로 저게 맞는 절차인줄 아는경우도 있을겁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공무원들(정치가포함)은 자기 직업이 무슨일을 해야하는지 모르는게 대부분...
  • 천하귀남 2017/03/20 09:37 #

    그래서 징벌적 배상제등으로 사후라도 인지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 날강도 2017/03/21 14:24 # 삭제

    징벌적 배상, 경제력에 따른 벌금 2가지는 한국에 꼭 있어야 합니다.
  • 천하귀남 2017/03/22 10:39 #

    날강도 / 징벌적 배상은 부분적으로 도입은 된 상황이니 이제 점점 적용대상을 늘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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