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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에서 자전거 등록제 시행 - 전국 시행은 아니라 아쉽군요 by 천하귀남

요즘 보니 광명에서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된다고 하더군요. (관련기사)

얼마전 길을 가다가 경찰이 노상에서 자전거 등록을  해주는것을 보고 저도 등록했습니다. 소유주 이름과 전화번호 자전거 사진, 자전거의 모델과 시리얼번호 등을 적고 아래와 같은 스티커를 붙여주는군요.


광명의 경우 작년에 잡힌 자전거 도둑 총 39명 중 중학생 18명(46.2%), 고등학생 10명(25.6%), 초등학생1명(2.6%) 등 청소년이 대부분(74.4%)이었다니 이 정도 만으로도 나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쉽습니다.

원래 이런 자전거 등록제는 전국시행이 전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DB를 통합관리해 등록번호를 자전거에 붙이고 이걸 검색하면 전국어디서나 도난여부를 확인하기 좋게 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발전했으면 스티커에 QR코드등을 박아 경찰이 소지한 스마트폰에 비춰보면 단판에 도난여부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위처럼 자전거에 등록번호가 없이 스티커만 붙이는 방식으로는 훔쳐서 스티커 떼고 광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탄다면 이건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전국 통합으로 제도를 전국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백억인가 한다니 요즘 정부 예산사정(?)에 무리인가 싶기는 하고 없는 것 보다 나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약간 아쉬운것은 있군요. 향후로 전국통합해 시행되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만 아직 이 제도의 시행주체가 시군구청장이군요. 하다못해 이런 제도시행시 자전거 등록 DB의 형태를 나라에서 통일을 고려해 지정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P.S
등록제가 실효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전국실행시 들어갈 비용시 4000~수백억이라 이 비용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비용때문에 필요한 사람만 하는경우 효과가 없을거라는 이야기도 있군요.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안양시가 이전에 시행해 절반이상의 도난감소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덧글

  • 2014/09/16 13:0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9/16 13:1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이면지 2014/09/16 13:11 # 답글

    역시 모든 문제는 예산과 시간이죠.
  • 천하귀남 2014/09/16 14:12 #

    예산과 시간을 정하는것은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지요.
  • 이면지 2014/09/16 14:20 #

    제게 좀더 예산과 시간이 있었더라면...!
  • Otiel 2014/09/16 14:51 # 답글

    스티커가 자전거에 어울리지 않는 문제도 있겠네요.
    그냥저냥 타고 다니는 싼 자전거라면 모를까, 작정하고 뽑는 값 좀 나가는 자전거 모시는 분들은 그런 점에도 민감하실 것 같은데.
  • 천하귀남 2014/09/16 15:08 #

    확실히 모양도 좀 아쉽긴 합니다. 경찰주도로 하는것이다 보니 도난방지쪽에 주력한 인상도 줍니다.
    전국 통합시행으로 갈때는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 gastly 2014/09/16 15:04 # 삭제 답글

    할만한 시도라고 생각됩니다만... 저 스티커는 좀 너무한듯. 너무 못났잖아 ㅠㅠ

    차라리 작은 번호판 규정 만들어서 사람들이 커스텀 규정판도 만들 수 있게 하면... 아 너무 욕심이 과한가.
  • gastly 2014/09/16 15:05 # 삭제

    규정판이 아니고 번호판 ㅋㅋ
  • 천하귀남 2014/09/16 15:10 #

    지금은 각 시군구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것이라 자동차 번호판 같은 번호를 부여하기에는 예산이 모자랄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 JOSH 2014/09/16 16:03 # 답글

    어....
    등록필의 한자는 登錄畢인데
    저 필必자는 뭔 의미일까.
  • 천하귀남 2014/09/16 21:04 #

    담당자만 알겠군요 ^^;
    정말 이 등록제 급하게 했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 카이토 2014/09/16 17:05 # 답글

    와… 스티커 디자인 심하네요!
    자전거 디자인을 훌륭히 망쳐먹고 있어요!


    여기는 등록된 번호표가 이상하다든가 없는 경우 무조건 도난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문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멀쩡해보이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자전거를 가끔 봅니다.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천하귀남 2014/09/16 21:06 #

    일본이시면 자전거 등록번호와 타고있는 사람 대조를 실제로 한다더군요.
    다만... 일본의 경우 그렇게 등록하는 비용이 공짜가 아니더군요. 5000엔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 카이토 2014/09/16 22:01 #

    500엔이랍니다.
    구입처라면 어디든 등록한다고 하고요.
  • 천하귀남 2014/09/18 11:26 #

    제가 잘못알고 있었군요. 500엔이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보입니다. ^^
  • 카이토 2014/09/18 17:37 #

    그렇죠.

    이런 건 실효도 있고 하니 일본의 경우를 잘 참고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물론 경찰의 현상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는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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