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도둑질 공모전이 금지된다

아이디어 도적질 - 삼성의 TV앱공모전 뒷이야기

공모전 주최기관, 응모자 아이디어 함부로 못 뺏는다

공정 거래 위원회가 그동안 문제되던 공모전들의 지적재산권 침해부분을 약관법에 의거해 금지했습니다.

이제 이런것은 안보게 되는가 싶어지는군요. 이 것에 따르면 공모전에서 수상과 그에따른 포상을 이유로 저작권을 가져가는 것도 안되고 따로 저작권 계약을 하라고 했답니다.

이제보니 약관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군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약관상에 있어서는 안되는 고객권한에 대한 침해 부분이 눈에 갑니다. 법률은 워낙 다양하고 일반인이 이것을 모두 인지하기는 어려우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기업은 여러 사람의 구성체이고 고객은 일반 개인인데 이 둘간의 분쟁을 알아서 하라고 해버린다면 이것도 문제되는 부분이긴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