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귀남의 工子天下之大福! : 우리가 내는 통신요금이 줄줄 새는 와이브로깡

와이브로 대출 사기로 보조금 수백억 챙겨 (관련기사)
지난번 폰깡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와이브로 깡도 걸렸군요. - -;

현재 국내의 유무선을 SKT, KT, LGU+ 3사가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입자를 더 끌어 모은다는 명목하에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요. 그러나 실상 그런 보조금은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요? 당연히 사용자들이 내는 이용요금일 뿐입니다. 뭐 혹자는 우리가 낸 비싼요금을 그런 보조금을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만 위에서 보듯 실제로는 폰깡이니 대리점 수수료니 해서 줄줄 새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혜택이라 합니다만 실상 보조금을 통해 싸게 받는 비율은 전체의 30%수준이라 합니다. 적정가는 다행이고 바가지를 쓰는 사람도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이건 시장 가격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KT는 작년에 겨우 1000억 손해입니다. 이게 작년에 1조짜리 내부 IT통합의 비용 문제때문이지 매출 악화때문도 아닙니다. (그나마 그 1조 짜리도 돈만 쳐 바른 실패작)

여하간 저런 독과점 기업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 합니다. 최소한 기기 유통과 통신사를 분리하는 정책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통신 대리점에서 구하는 것이 하이마트나 대형마트, 온라인 직구와 다를 것이 뭐가 있나 싶군요. 기기 제조사가 직판을 하던 대형마트 통해 팔던 수입을 하던 기기 유통을 자율화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영세상인 보호라고 하지만 경쟁력 없는 사업은 정리되긴 해야 합니다. 폰팔이나 폰알바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들 밥줄이니 기를 쓰고 반대하긴 하겠지만 갈수록 가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