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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인 금천구 전기 자전거 공공대여 by 천하귀남

얼마 전 자전거를 이용해 돌아오다 독산역 앞에서 이런것을 봤습니다. 전기 자전거 대여시스템이 준비중이더군요.


그런데 안내 문구를 보다가 기겁할 내용이 보입니다. 대여 조건에 운전면허 필요?
인터넷을 검색하니 현행 법률상 전기 자전거가 자동차로 분류되 일반 자전거와는 조건이 달라 생긴 경우라 합니다. 운전면허도 필요하고 보험가입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보험 상품이 없어 문제라는군요.

현재 법률 개정이 진행중이고 개정안에서는 시속 25Km를 넘지 못하게 제한된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로 분류하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확인해보니 실상 작년 2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듯 합니다.


뭐 이러저런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청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일단 법안 통과 이후에나 진행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군요.

여기에 대여장소가 단 2곳인것도 문제입니다. 빌려 타고 가서 빌린 곳과 다른 내 목적지 인근에서 반납해야 효율적일 텐데 그렇지 않군요. 대당 100만원급인 전기 자전거라 스테이션을 펑펑 늘릴수도 없는데 왜 저렇게 비싼 수단을 선택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하간 구청들의 자전거 관련 정책은 권한 몰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만큼 엉터리 천지라 정말 아쉽습니다. 저런거 설치할 돈이면 역이나 인근 자전거 주차장들의 도난문제 해결할 감시 카메라나 늘리라고 싶습니다. 저 시스템 인근으로도 도난 자전거가 굴러다니니...

그리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권도 문제가 많습니다.

덧글

  • 리베르 2014/03/03 16:38 # 삭제 답글

    그런데 해당 전기자전거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제법 중량이 나가고, 법률상 자전거는 탈것이라 일단 인도로 다니면 안되는데... 다니고 있는지라... 해당 건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자와 그 윗쪽이 갈려나갈테니 일단 아에 막아버린게 아닌가 합니다....
    는 아에 전기자전거 말고 일반 자전거 대여소나 늘려줬으면 싶습니다. 부산에는 일반 자전거 대여소라고 해봐야 ...기억에 수영에 한곳, 연제구에 두곳... 용두산..공원쯤에 하나... 정도 밖에 없었던 걸로..... 아니, 일단 부산의 경우는 자전거 전용 도로좀.ㅠㅠ...
  • 천하귀남 2014/03/03 17:00 #

    일단 법도 확인 안하고 추진한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자전거 대여소는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으로 하면 참 좋을듯 합니다. 구청들이 자기네 구안에서만 만드는건 아무리 봐도 낭비입니다. 실제 운영중인곳들도 개판인곳이 한두곳이 아니더군요.
  • shyni 2014/03/03 20:04 # 답글

    저건 법도 안보고 실천한게 문제군요..,공용이면 그런건 알아보고 할것이지....
  • 천하귀남 2014/03/04 10:02 #

    담당 공무원도 문제고 저 시스템 제작/설치 업체는 몰랐을 리가 없는데 납품실적 쌓기 용으로 밀어 넣은 것 아닌가 합니다.
  • 셔플동맹 2014/03/07 16:20 # 답글

    참 깝깝하네요..
  • 천하귀남 2014/03/16 11:08 #

    저런것을 볼때마다 공무원은 2년마다 보직을 바꾼다는데 보직변경이후는 이전 업무에 대한 평가가 안되는 것 아닌가 싶더군요.
    지자체 공무원의 사후업무평가를 하고 이걸 회람형태로 뿌리기만 해도 저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듯 합니다.
  • 크레데레 2014/03/17 16:56 # 삭제 답글

    어쩐지 작년에 시운전 좀 하는거 같더니 진전이 없길래 궁금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 천하귀남 2014/03/18 12:46 #

    법률적 검토도 없이 공공사업을 했다가 쓰지를 못하게 됬으니 뭔가 많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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