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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내역 조회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 by 천하귀남

개개인의 통신내역을 보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걸 비교할만한 자료가 나오더군요.
하나는 미국에서 애플에 요청된 통신내역 조회에 대해 공개된 내용과 또하나는 그런걸 시스템으로 구축한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경찰, 수사 관련 통신내역 전산망으로 제공받는다 헌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안이 긴급할 때는 먼저 자료를 요청한 뒤 허가서를 KICS로 사후 발송한다. 사안에 따라 영장이 안나올수도 있는데 요청하는경우는 어떻게 되까 합니다. 범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긴급요청한다면 거의 통과되지 않을까 싶군요. 참고로 작년에 우리 경찰이 받은 통화내역 조회가 12만건이라 합니다.

애플 "6개월간 정보요청 5000건 ··· 아이메시지 내용은 제공안해" 반면 애플의 경우 반년간 5000건에 법원 명령서가 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거부했습니다. 기본 데이터 자체도 해독 불가능한 암호화나 개인식별 불가능한 데이터로 되있다고 합니다.

두 나라간에 너무도 차이가 나는군요. 뭐 뻔할것이 애플이나 구글이 그런자료 수집을 할경우 발생할 소송문제 생각하면 답이 나올겁니다. 반면 국내는 정부 상대로 소송자체가 될지도 모르고 한다해도 아주 긴 시간동안 진을 빼야하고 그나마 죄지은 놈이 적반하장이라는 소리를 듣겠지요. 대공용의점이 없더라도 그런 제도를 없애면 빨갱이를 돕는짓이라는 소리나 안들으면 다행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의 약점을 조사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것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 그런 상황을 너무도 방치하는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저런 위험이 있는데 서비스를 글로벌 서비스로 내놓는다면 과연 한국의 통신서비스는 제대로 신뢰를 얻어 돈을 벌수 있을까싶기도 하군요.

P.S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다고 꼭 법적 문제가 아니어도 통신을 통해 알게된 사실로 사람하나 매장하는건 일도 아닙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너무도 쉽게 깨어진다면 높으신 분들 마음에 안든다는 한가지로 인생이 망가진 뒤에나 정신을 차리실까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의 안전장치가 영장을 먼저 받고 결과를 조회하는것 입니다.

5공때 전대가리가 지금 같은 기술을 쥐고 있다면 어떨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P.S2
현재 카카오톡의 메세지 내용도 하반기 부터는 메세지를 보낸 시간은 기록되도 내용 자체는 보관되지 않게 바뀝니다. 범죄 수사라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도 쉽게 들여다보려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덧글

  • Masan_Gull 2013/06/18 10:48 # 답글

    얼마전 미국 NSA 이야기 나왔잖습니까. 안될 리가요. 아니면 백도어로 직접 수집을 해버리든지.
    그냥 그동네가 워낙에 굇수들이 많으니 우리가 마라톤 경쟁할동안 거기선 공중전경쟁중이라 그렇지
  • 천하귀남 2013/06/18 10:55 #

    최소한 대놓고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들켰을때 책임지는 급이 다르다면 쉽게 할수없는 안전장치 구실도 하게됩니다.
  • Masan_Gull 2013/06/18 11:18 #

    그런건 명백한 현행범이 아니라면 애초에 대놓고 하는게 아니죠.
    저 선조치 후공문도 헛발이면 징계먹고 그러는거고...
    피해의식과잉같으신... 그쪽기관이 항상 견제/감시되어야 한다는 일반론과, 애플 끌어들여 괜히 반(半)시비는 다른것 같은데요
  • 천하귀남 2013/06/18 11:26 #

    피해의식 과잉이라는 식으로 사람 인신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 Masan_Gull 2013/06/18 11:57 #

    단어 그대로 과하게 예민하다는 의미였습니다만 인신공격이라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요. 아랫 댓글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관련된 언급은 않겠습니다
  • 천하귀남 2013/06/18 12:20 #

    다른 단어를 선택할 여지가 많은데도 당신의 추정으로 패해의식 과잉을 운운하신건 상당히 불쾌합니다. 남의 감정을 좋지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휘선택에 신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 Ya펭귄 2013/06/18 10:52 # 답글

    애플하고 이통사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만..... 어차피 SMS쪽 내역을 까보려면 제조사가 아니라 이통사를 찔러야 하는데요....
  • 천하귀남 2013/06/18 10:56 #

    SMS만 통신이 아닌 애플의 푸시 서비스나 위치정보 등등 이제 통신사 이외로 오가는 데이터가 많으니까요. 국내만 해도 카카오톡도 있군요.
  • Ya펭귄 2013/06/18 11:07 #

    카톡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그 내용도 망을 통해 흘러가니까요... 제조사 수준의 정보수집 자체도 결국은 망에 연동되는 상황이고....
  • 천하귀남 2013/06/18 11:16 #

    특정회사가 암호화나 압축한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기위해서 내용이나 개인신상등 법원영장 이외에 적힌것을 보게될 위험이 있는데 그건 도감청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 Masan_Gull 2013/06/18 11:19 #

    그건 수사기관의 숙명이죠. 그리고 그걸로 헛짓거리 하다가 걸리면 빵에 가는거고.
  • 천하귀남 2013/06/18 11:35 #

    공무원 규정을 따르면 위법이 되는건 정상이 아닙니다. 숙명이니 뭐니하는 말로 논점 흐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 Masan_Gull 2013/06/18 11:56 #

    세상이 흑과 백만 있던가요, 회색지대도 있는거고, 정보/수사부서는 그 회색지대에서 줄타기하는 부서죠.
    그리고 빵에 간다는 이야길 왜 했겠습니까? 규정 어기면 그런거죠
  • 천하귀남 2013/06/18 11:57 #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되있지 않은 당신의 그 견해에 공감 못합니다.
  • Ya펭귄 2013/06/18 13:11 #

    제 이야기는 폰 제조사 수준에서 사용자들에 대해 쥐고 있을 정보가 이통사가 쥐고 있는 정보보다는 많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카톡의 예를 드셨는데 그렇다면 애플용 카톡의 경우 카톡에서 움직인 데이테 흐름을 추적해 보고 싶으면 애플사를 방문해야 할까요 카톡사를 방문해야 할까요?

  • 천하귀남 2013/06/18 13:53 #

    전 애플을 폰 제조사쪽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 보고 말씀드린겁니다. 특정 IT 서비스의 패킷안에 원하는 정보가 있다면 당연히 그 서비스 회사에 영장제시하고 정보요구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키엘 2013/06/18 13:46 # 삭제 답글

    미국은 Prism으로 허가고 뭐고 서버에서 싸그리 조회하는데요.
    email, chat, video, ...
    그나마 우리나라 정부는 (기술이 없어서) 일일이 요청해서 가져가는 양반입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155276
  • 천하귀남 2013/06/18 13:55 #

    지금 나온 애플의 공식 입장이 그 프리즘에 관한것입니다. 주장대로 무차별로 가져가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만약 실제로 가져갔다면 이건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관련자들까지 무사히 넘어가기 힘들겁니다.
  • 키엘 2013/06/18 16:20 # 삭제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제공한다.
    암호화된 정보를 굳이 복호화해서 전달하지 않는다.

    2가지 입장은 한국의 포털이나 미국이나 동일합니다.

    한국도 위의 긴급요청 정책이 이번에 추가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거의 동일합니다.
    한국이 굳이 더 욕을 먹을 부분이 저는 안보입니다.
  • 천하귀남 2013/06/18 16:27 #

    정부의 요청이 있고 그것을 법리에 맞게 법원이 판단해 승인해야 조회할수 있습니다. 우리제도에서는 법원 명령없이 일단 요청먼저 해서 볼수 있다는 부분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위장효과 2013/06/18 17:11 # 답글

    이거야말로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한국 경찰이 1년동안 모든 통신사-이통사에 유선통신사-에게서 넘겨받은 정보가 12만건이고, 미국의 예는 애플이라는 회사 하나에서 반년동안 요청한 게 6천건이고 그 중 사안에 따라서 반려했다는 건데, 제대로 비교하려면 미국의 모든 통신사들에게서 미국경찰및 각종 법집행 기관들이 요청해서 받은 건수와 그 내용을 자료로 가져와야 할 거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정보 요청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보제공을 요청한 측 뿐 아니라 요청받고 제공한 측도 같이 걸려들어가죠. 그 대상에는 통신사들뿐 아니라 기업들이나 공공관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달리 경찰의 요청을 받고 제공한 측에다가 피해자가 소송걸어서 승소한 경우들도 있고요.

    한국 경찰의 정보 수집력이라든가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는 거-괜히 경찰에 아는 사람 하나 있으면 누구 정보 아는 것쯤 문제도 아니다.-에 대해서 가지가지 말이 말이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란 점은 저도 경험해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게 제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경찰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법규 어겨가면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하는 관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계속 개혁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 천하귀남 2013/06/18 17:28 #

    수량에 대한 비교는 좀더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한국인구 5000만에 12만건에 미국인구 3억5000만에 요청건수도 고려는 해야할듯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제도를 고쳐서 잘못된 생각이 있어도 실행되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하지 의식개혁을 백날 외쳐야 윗선에서 하라고 명령내려온다면 그걸 뭘로 보장할수 있을지 안심이 안됩니다. 영장전 요청하는 제도를 유지하는것이 어떤 이점이 있을지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저는 영장없이 정보공개를 반대하는것입니다. 절차대로 영장을 받아 필수 관련자만 열람하는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 위장효과 2013/06/18 17:34 #

    저도 경찰에게 직접 정보제공요청을 당해본-폭행이라든가 사고사등으로 경찰에서 찾아온 적이 꽤나 많아서요-적이 있지만 그럴 때 나중에 뭐 보내주겠다 해서 온 적은 못 봐서 말이죠. 게다가 이쪽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보호자및 본인의 동의없이는 정보 제공 못합니다."라는 꽤나 쓸만한 무기가 있거든요. 이거 모르고서 당한 저희 업계인들이 꽤나 많아서-그러면서 피고소인되는 일도 제법 있었고- 아예 협회차원에서 연수교육까지 했습니다. 제도란 게 의외의 곳에서 법제화된 게 꽤 있습니다. 정보제공에 대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서 제공을 요청한 측뿐 아니라 요청받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측의 행동또한 제약합니다.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다음에는 제대로 이걸 홍보하고 교육시켜서 그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관련해서는 이게 워낙 저희 업계쪽하고 민감하게 연결된 것이라서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은 경찰이 그냥 와서 환자 차트보자 이딴 소리 못합니다. 환자와 보호자 동의서(필히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받고 공문 발급받아와야 가능하고, 또한 저희 업계도 담당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서 서류가 어떻게 필요합니다 라고 대응하는 법을 가르쳐놨으니까요. 그 교육 귀찮다고 안 받았다가 나중에 큰코다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그러다보니 정작 별다른 문제없이 진단서 하나 발급받는데도 가족관계증명서니 뭐니 서류만 잔뜩 가져와야하는 사태가 벌어지긴 했지만)
    이통사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게 의외로 규정을 세세하게 해놨거든요. 제대로 법규대로! 하고 나가면 경찰이 그런 절차없이 그냥 정보제공해달라고 덤벼들었다고 오히려 쫑코만 먹고 뒤돌아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천하귀남 2013/06/18 17:43 #

    문제는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 있다는점입니다. 병원도 그런시스템을 만들라면 더군다나 영장은 자료빼가고 나중에 준다면(당연히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될사안이라고 봅니다.
  • 위장효과 2013/06/18 18:00 #

    글쎄요. 시스템이 법규보다 우선되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신정보만큼의 신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저런 시스템을 요구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뭣보다도 정보보호법에서 정보제공자에게 가하는 제약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무조건적으로 신속하게 하겠다고 시스템 구축하고 영장없이 정보제공요구하는 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건으로 소송당한 경우 "경찰에서 요구했다" "그럼 영장이나 기타 서류는?" "...글쎄요..." 이러면 의료기관의 패소로 직결되고 이건 거액의 배상금 지불로 연결됩니다(실제 판례가 쌓이고 있음). 이렇게 법적으로 손해가 큰데 경찰의 제공 요구-그에 대해서 어떤 반대급부도 없는, 그저 국민으로서의 의무만 강조하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제공되지는 않는거죠. 현재 협회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겁니다. "경찰에서 그냥 제공해달라고 하는것만으로는 절대 응하지 말라. 그럴 필요도 없다." 라고요.
  • 천하귀남 2013/06/18 20:30 #

    실제 판례가 쌓인다고 하셨다는건 정보누설로 열받은 사람이 고소했다는 이야기인데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시스템을 정부가 운영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위장효과 2013/06/18 20:40 #

    글쎄요. 저 시스템에서는 분명히 "영장을 첨부해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기관에 정보조회 요구할때도 요건을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선에서 운용하는 선에서 그걸 "시스템대로 운용안해서"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굳이 시스템을 없앨 필요가 있을까요? 영장만 빨리 받을 수 있다면-그런 점에서는 밤에 판사집 찾아가서 받는 미국 수사드라마의 모습이 참 신기하더군요.- 그런 시스템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관련 판례가 쌓이는 걸 제가 예로 들었지만 거기서도 문제는 "원래 정해진 절차대로 하지 않고 편의주의적으로 움직이다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걸 절차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럴려면 당사자들이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고요.

    당연히 안나올 수도 있다면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게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어놔야죠. 사실 우리나라 제도란 게 그런 구멍들이 많고, 구멍아닌 부분에서도 구멍찾아다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라 봐야지 시스템 자체로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예 파일로서 만들어서 영장이나 기타 서류가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요청을 못 보내게 만드는 등해서 보완을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 천하귀남 2013/06/18 20:42 #

    제가 요구하는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제도는 나중에 보내줄테니 일단 자료를 달라고 하는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 위장효과 2013/06/18 20:58 #

    결론은 둘 다 생각이 같다는 건데...왜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진 거죠?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는 넷으로 하는 것 보단 오늘처럼 비올 때 파전에 막걸리 사발 마시며 마구 떠들고 "자 이제 2차가서 더 하자!"하고 호프가서 맥주에 치킨 시켜놓고 계속 떠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근데 전 금주중인데 천하귀남님은 어떤 취향인지 그게 또 문제로구나...)
  • 천하귀남 2013/06/20 10:10 #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군요 ^^
    저역시 금주한지가 몇년이고 소주석잔 이상이면 뒷탈이 심한지라 술쪽은 아무래도 무리일듯 합니다. 요즘 IT쪽 중 제가 일하는 곳들에서는 술 그렇게 많이 마시는 회사도 없긴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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