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법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9/2013012900692.html

李대통령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 실시"

과연 법치는 이렇게 하는것이라는걸 명확히 보여주는 이명박입니다.
일단 잡아넣으면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바로 사면해주면 되지요.

최시중은 무슨 명목으로 사면한건지 궁금하군요. 경로우대?

무었보다 최시중과 천신일이 항소하지 않은것에서 본다면 미리 사전에 말이 오간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게 처벌의 효과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말그대로 잠시 쉬었다 나오신분이 아닌가 합니다.

덧글

[라마르틴]

정확한 분석. 미리 말이 오가지 않은 이상 사면해줄걸 어캐 알고서 항소를 포기하나. 물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겠지만 아무튼 법을 아니까 절묘하게 그 법을 이용하는거지. 진짜 감탄이다. 9단이야 9단.

[천하귀남]

법조문에 쓰여있는대로 했다고 법치라 주장한다면 그거야 말로 법의 모욕일겁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비속어 운운하신 부분은 제 블로그에서는 삭제대상입니다.

[알퐁스4세]

사면이란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건데 개소리 쩌네요. 총도 살살 쏘면 안아프다죠?

[천하귀남]

사면이라는 제도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자기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행사하는건 법치에 대한 모욕이 맞다고 봅니다.

[차원이동자]

제목에 웃었습니다

[천하귀남]

법치를 말하지만 하는짓은 법치가 아니니 참...

[톨바인]

................ 후 .. 씨발 .........



.... 죄송합나다... 딱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천하귀남]

돈주고 산것이면 뭐든 해도 되는것이고 그 고생을 해서 대통령이 됬으니 어떻게 행동하든 정당하다 생각하시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