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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닥다리 공무원이 믿는구석 박근혜 by 천하귀남

윤대해 검사의 검찰 '위장개혁' 고백문 논란

이글 쓰신분은 언론에 발표나자 바로 사표던지고 나가셧다는데 저런 논의가 검찰안에 얼마나 퍼져 있을지 우려되는군요. 그중 일부를 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중수부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위와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인 공수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 대검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 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 중수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 하고 그래도 정치권과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 때 그 때 가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 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참 검찰 노는 꼬라지가 얼마나 가관인지 모릅니다. 법으로 만들어지면 안된다느니 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나 공주님 운운하는게 현재 고위직 분들이 새누리당편향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줍니다.

선거끝나고 저 정치검찰이 반대파 소탕의 첨병이 되줄건 뻔합니다. 그런 공주님이 과연 저 조직을 제대로 개혁할까요?
이건 여가부나 방통위나 마찬가집니다. 부처 이름은 고칠지 모르지만 사람과 그 사람들이 하던일은 그대로 남을겁니다.
이명박 시절에 말아벅은 고위공직자 상당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만 바꿔 살아남을겁니다.

헌데 저 검찰 양반들이 분석하는 안철수 평가도 흥미가 가는군요. 뭐 이미 지난주 안철수 하는것이 이미 정나미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정말 안철수가 밝힌것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문재인에게 어떤것은 지켜달라 건의를 해도 모자랄건데 정말 간철수가 아닌가 의심되갑니다.

덧글

  • 차원이동자 2012/12/02 16:38 # 답글

    아니. 그걸 좀 더 빨리 토의했으면(민주당 대선후보결과 나오자마자라던가 말이죠..) 인정받았을텐데말입죠
  • 천하귀남 2012/12/02 21:58 #

    이거 지난주에 26일 보도나서 27인 저 검사 감사한다더니 28일에 그분 나가시고 끝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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