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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30주년 기념 설문조사 by 천하귀남

[창간특집 여론조사]IT오피니언 리더 "차기 대통령에 바란다"

전자신문이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가 얼마전 나왔습니다. 개중에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것들만 몇가지 언급해보겠습니다.

1. 규제 좀 작작해라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할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가 뽑혔습니다. 뭐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위헌판결받은 인터넷 실명제나 게임셧다운제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 등 생각에 대한 통제라는 아주 포악하고 한심스런 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니 더 문제라고 봅니다.

2. SW와 게임, 콘텐츠를 육성하자
일자리 생각한다면 이 부분만큼 효율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드물긴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것 같이 이 부분에 많은 규제가 있었던것도 사실이니 어쩔려나요.

3. IT전담부서 부활
방통위의 삽질은 너무 끔찍했고 그나마 과거 정통부 시절에 비해 규모도 줄고 기능도 여러곳에 분산해 말을해도 듣지 않는 지경이니 손을 보긴해야겠습니다. 게임관련으로 여가부와 문화부의 추태를 다시 볼 필요는 없을겁니다. 다만 현재 방통위를 중심으로 기능확대를 할경우 다음정권에서도 삽질이 이어지는건 아닌지 경계하긴 해야합니다.

4. IT산업은 글로벌산업
IT는 한 국가 내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세계시장과 이어진 글로벌시장이라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그런면에서 국내에 한정된 규제는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실명제에서 보듯 국내서비스는 제한하고 해외서비스는 제한할수 없는 오히려 역차별 문제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5. 현 정부의 정책은 낙제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 항목을 뽑는데 최고가 37점의 소비자 보호이고 평균이 32점이니 말다했지요.

산업 부분별로 방송통신은 75.2%, 정보보안은 54.5%, SW는 58.7%, 인터넷·콘텐츠는 64.5%, 그린IT는 52.3%, IT융합은 50.0%, 부품소재는 42.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적 평가는 각각 4.2%, 12.3%, 10.6%, 11.6%, 13.2%, 15.5%, 11.9%라니 오죽 할려구요.

6. ICT산업을 이해하고 비전을 세워달라
ICT산업을 진흥하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뚜렷한 비전 설정`이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관련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32.6%)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대통령이 지니고 있지 못할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뽑아야겠지요. 최시중같은 인물 뽑으면 안될겁니다.


대선후보 관련이나 누가 잘했나 하는건 빼겠습니다. 요즘 이런부분 가지고 시비거는 인간이 너무 많아 진빠집니다. 하기사 그런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의 입을 막으려 드는게 목적이니 어찌보면 소원성취 하신걸려나요?

IT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것인데 미풍양속이니 유언비어니 하면서 정보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많다면 과연 IT정책이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새로 누가 되든 저 위의 결과를 보고 과거의 잘못된 원인을 파악해서 그걸 답습하지 말라는 요구정도는 누구나 가능하지 않나 합니다.

덧글

  • 긁적 2012/09/26 11:15 # 답글

    당연히 안철수거 IT 쪽에서는 제일 낫겠죠;;; 이걸 뭐 따로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 Ya펭귄 2012/09/26 11:24 #

    과거 정통부의 '진대제'를 생각해보면 '업계인'이 그쪽 수장이 된다고 해서 크게 개선을 바라기는 어려울 겁니다... 진대제가 총대메고 '인터넷 종량제' 떡밥을 살포하고 다니던 걸 생각한다면 뭐....
  • 천하귀남 2012/09/26 11:32 #

    장관으로 안철수는 그래도 모르겠지만 대통령으로는 모르겠습니다. IT를 잘해도 다른걸 망칠지도 모르지요. 삽질은 잘해도 다른걸망친 누구처럼요.
  • 긁적 2012/09/26 12:44 #

    Ya펭귄 //그 부분을 생각 못했네요-_- 자적 감사합니다.

    천하귀남// IT만 한정해서죠^^;; 어차피 에일리언 vs 프레데터라-_-;;;;;
  • bergi10 2012/09/26 11:23 # 답글

    근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을 거치면서 느낀거지만, IT 분야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잘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어느당이 여당이 되건 파격적인 인사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답은... 안 대통령이다? ㅎㅎㅎ
  • 천하귀남 2012/09/26 11:40 #

    어느당이 된다면 최시중 후임자로 비슷한 인물은 잘 뽑을듯해서 그렇습니다. ^^;
  • chatmate 2012/09/26 11:37 # 답글

    노무현도 리눅스 환경에서 프로그램 개발/릴리즈 경험이 있는 대통령이었죠. (사상 최초 '코딩이 되는 대통령')

    건설업 출신 현 대통령 재임중에 부동산/건설업이 흥했는가? 라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고요.

    그래도 기대를 거는게 또 사람 마음일테니 뭐... ㅎㅎ
  • 천하귀남 2012/09/26 12:10 #

    건설업 출신 대통령시대에 이룩된 빛나는 건축적 위업을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
    업계인 이라서 뽑지 말고 어느정도 비전이나 정책등을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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