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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사업하기 싫으면 주파수 반납할것 - 방통위 by 천하귀남

딜레마에 빠진 와이브로…`출구 전략` 핫이슈로

사업안된다고 와이브로를 TD-LTE로 전환해 달라는 KT의 택도없는 억지에 방통위에서 결국 한소리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와이브로 사업을 하기 싫으면 주파수와 사업권을 반납하라 했다는군요.

KT가 와이브로 사업안된다고 징징대는데 제일 사업이 안되는 원인은 전국에 깔지도 않았는데 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LTE시작보다 5년이나 먼저 시작했고 LTE는 1년만에 전국망 까는데 그동안 뭐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통신자주성 확보에 국내 개발인력과 정부예산까지 동원해 개발한 기술인데 그거 포기하고 중국쪽 로열티 내가면서 왜 TD-LTE를 써야할지도 의문이고 그렇게 주파수 효율 강조하려면 그냥 LTE주파수로 쓰겠다는 소리는 왜 못합니까?

또 이미 독과점이 상당한 문제인데 와이브로 주파수를 통신사에 임의로 전환해 주는것도 특혜시비로 문제될겁니다. KT가 와이브로 주파수를 전환한다면 SKT도 그럴테고 LGU+은 어덯게 해야 할까요? 원칙대로 와이브로를 안한다면 주파수를 반납하고 그 주파수는 다시 계획세워 경매를 하거나 재분배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주파수 재분배 때에도 고민해야할건 이미 기존사업자가 충분히 크고 망독점을 이용해 콘텐츠의 공정이용까지 해치려는 상황인데 저 통신사에 몰아줄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그리고 방통위를 경계삼아야 합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 운운하면서 와이브로 투자축소 계속 용인해 주니 결과는 뭐였나요? 오냐오냐 하다가 방통위 머리위에서 놀려는 KT는 방통위가 만든것입니다. 기업이 달라는대로 생각없이 해주는 정부라는건 어찌되는건지의 사례로 봐야합니다.

말도안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정말 최시중 이양반과 그 아래 떨거지들이 방통위하면서 KT에 받아먹은건 얼마나 되기에 저러는 걸까요?

기한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방통위는 이제 다음 정부로 인수인게 하기위한 준비에 집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P.S
와이브로는 당장 세종시나 통합될 몇몇 시지역등의 망추가도 급합니다. 시지역은 다 한다던데 시지역 지하철도 안되고 구석구석 음영도 많아서 말많은건 보이지도 들맂지도 않겠지요.

P.S2
저 기사에 와이브로가 전 인구의 90%를 커버한다는데 읍면리에 사는사람은 전국민의 10%정도라 무시하는가 봅니다.
헌데 전국토 24%깔아놓고 참 유세도 극성이군요. 기자도 참...
상기지역내 행정구역중 시지역 읍면리 제외입니다. 어떤도시는 면적대비 5%깔리고 지도상에 시지역 전체가 되는양 칠해논 지도입니다.


P.S3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님이 그래도 한소리 해서 다행이군요.

P.S 死
이계철 방통위원장 “망 중립성 자연의 법칙 아니다” 
자연의 법칙은 약육강식이니 독점기업이 소비자 뜯어먹는건 자연의 법칙인가 합니다.

덧글

  • 애쉬 2012/07/22 22:13 # 답글

    전임보다 훨 믿음직하네요

    임기말이 되니 방통위도 뭔가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듯...(그러나 갈 길 멀다)

    그나저나 최위원장 방통위 때 모종의 짜응이 있었다면..... 요즘 분위기는 그야말로 먹튀겠네요.... 말도 못하고 냉가슴 앓고 있을지도 ㅎㅎㅎ
    최위원장님 취업전선에 이상 많네요...KT이사는 물건너 가신듯
  • 천하귀남 2012/07/22 22:28 #

    그 이야기 하면서 망중립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셧군요. ^^; 이말은 안하는게 좋았을듯 한데...
  • 제너럴마스터 2012/07/22 22:22 # 답글

    확실히 정권 말 되니까 방통위도 느끼는게 많나봅니다.

    괜히 통신사 편만 계속들었다간 대선때 전부 방통위 폐지공약만 내세울게 뻔하니까요.(그래도 어느쪽이 집권하건 없어지는건 확정일듯.)
  • 천하귀남 2012/07/22 22:28 #

    어짜피 다음에 누가되건 확실하게 손보고 넘어가야할 부처라고 봅니다.
  • 긁적 2012/07/22 22:30 # 답글

    웬일로 방통위가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죠? 매우 드문 일인데.....

    PS : 이왕 하는 김에 SKT 와이브로 사업권 회수도 좀.
  • Ya펭귄 2012/07/23 11:42 #

    회수해서 재분배하려고 해봤자 받아먹을 넘도 없다는 게 함정.... (제4이통 와이브로껀이 입찰자들의 '자격미달'로 나가리되었다는 점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어차피 방통위가 뭐라고 하든지간에 절차상으로는 주파수회수-재분배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결국 방통위가 저런 협박을 해봐야 원래 그렇게 처리되도록 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건 협박도 뭣도 아닌 이야기.
  • 긁적 2012/07/23 11:50 #

    글쎄요... 그 때 자격심사를 과하게 까다롭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통위의 자격심사가 공정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나요?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0921844327&cDateYear=2009&cDateMonth=12&cDateDay=13
    이것만 봐도 웬만하면 문제 없이 통과할 사람들을 방통위에서 물 먹인 걸로 보입니다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SKT보다는 사업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말씀대로라면... 현재 가입자 80만을 한큐에 잘라야 하는데 이건 쉽지 않아보입니다. 주파수 회수 및 재분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적인 근거 또는 정황이 있나요?
  • 천하귀남 2012/07/23 13:06 #

    Ya펭귄 // 그래서 하시려는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 천하귀남 2012/07/23 13:14 #

    긁적 // 방통위 체면 구기는 소리이니 더이상 봐줄수 없다는 꿈틀아닌가 합니다. 실상 망중립 관련 발언에서 보듯 그래도 통신사 챙겨주는건 여전해 보입니다.
  • Ya펭귄 2012/07/24 19:55 #

    긁적님// 저게 와이브로 사업 활성화 '정책'에 의해 움직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일부러 선정기준을 높여서 후보컨소시엄을 물먹일 동기는 없을겁니다만... 방통위가 뭐하러 자폭을 할까요.
    그리고 90만이 한 번에 잘릴 이유 역시 없을 겁니다... 일단 언급한 TD-LTE가 주파수 공유가 가능한 규격이라면 (리서치 결과 한 8% 정도 손실로 선방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실장비는 아마 테스트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을 듯 합니다만...) 와이브로 가입자들을 TD-LTE로 태우면서 장비들을 가입자들의 비율에 따라 점차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 것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예전의 2G==>3G에 비해서는 상황이 좋지요.

    천하귀남님//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와이브로를 키울 목적이라면 주파수를 회수해서 다른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주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그거 할 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거죠. 그렇다고 개김성이 훨씬 투철한 SKT를 줄 수도 없고. 그나마 지금 와이브로에 대해서는 결합 1만원에 30기가라는 폭풍할인가로 고객 끌어모으는데는 (그나마) 제일 열심인게 KT인 상황에서야 주파수 회수해서 방통위에서 직접 한국와이브로청이라도 설립해서 국영으로 할 게 아닌바에야 방통위도 답 안나오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 긁적 2012/07/24 23:34 #

    Ya펭귄 // 그런데 애당초 논점이 KT에서 와이브로 주파수로 TD-LTE사업을 하는 걸 허용해 달라는 것이고 방통위에서는 '그럴꺼면 걍 주파수 회수하겠다.'라는거죠? 이 답변은 '너네들 우리 말 안들으면 주파수 회수할꺼야'라는 방식으로 읽는 것 보다는 'TD-LTE사업허가 내줄 수 없다.'라고 읽는게 타당하죠. -_-;;;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KT가 '헐퀴. 그럼 나 와이브로 접을꺼임' 이렇게 나와야 지적하신 내용이 효력이 있을 듯합니다.

    다만 KT가 와이브로를 접을 것이면 기존에 보유하던 장비는 다른 업체에 모두 매각하는 게 정상이니 (이걸 그냥 폐기하도록 놔두면 좀 미-_-친거고, 그걸 하게 두면 진짜 방통위놈들은 ㄱㄱㄲ...) 적어도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PS1 : 제가 위에서 단 댓글은 논점 자체가 약간 빗나갔네요. 만일 제가 지금 단 덧글이 타당하다면 Ya펭귄님의 '회수해 보아야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지적 자체가 효력이 없고 협박이라는 지적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PS2 : 당연헤 제가 두 번째로 올린 덧글도 논점일탈입니다. -_-;;

    PS3 : 만약 Ya펭귄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장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KT에서 와이브로 사업을 종료하고 TD-LTE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와이브로 주파수로 TD-LTE병행을 허용하는 건 사실상 이걸 의미합니다. KT에서 와이브로에 투자 안하고 TD-LTE에 투자할 게 뻔하니까요 -_-;) 라는 것이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TD-LTE가 와이브로에 대해 기술적으로 매우 우월하다는 것(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국 실정에서는 이것이 좋다 등.) 이외에 다른 논증전략을 찾기가 어렵네요.
  • 천하귀남 2012/07/25 07:56 #

    TD-LTE를 삼성이랑 연구를 하거나 말거나 주파수의 용도는 정부와 방통위가 정하는것인데 일개 사업자 요구로 그걸 바꾼다는건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망했으면 관련자 책임지면 되는것이지 그렇다고 특혜형태로 용도전환해 줄건 말도 안될일입니다.

    자꾸 엉뚱한쪽으로 논점을 흐리려고 드시는군요.
  • 比良坂初音 2012/07/22 23:54 # 답글

    저 기자놈 저거 써주고 얼마 받아처먹었을지....
  • 천하귀남 2012/07/23 13:11 #

    뭐 받아 먹어야 얼마나 받아먹을지 불쌍할 뿐입니다.
  • RuBisCO 2012/07/23 03:05 # 답글

    오랜만에 밥값 했네요.
  • Ya펭귄 2012/07/23 11:36 #

    저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거든요....

    http://news.donga.com/It/Com/3/0809/20120410/45421785/1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미 와이브로 존속 여부가 방통위 레벨이 아니라 그 '윗선'에서 결정이 되었고 지경부-기재부 선까지 협의가 끝난 내용인지라 방통위 나부랭이 혼자서 그걸 깨고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이더라는....

    문제는 저 기사들의 내용도 찬찬히 뜯어보면 사실상 LTE와의 대결구도는 포기한 내용이지요...
  • 긁적 2012/07/23 12:17 #

    Ya펭귄 //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KT에서 요청한 것은 TD-LTE로의 변경이고 제시하신 링크에 나온 내용은 와이브로 어드벤스드입니다.
    와이브로 어드벤스드에 대한 상세스펙은 찾지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와이브로 에볼루션'으로 알려진 기술과 동일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양자를 병기합니다.) 이 기술은 기존에 사용되던 와이브로 기술에 대해 하위호환성을 가집니다. (약간의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키를 참조하세요. http://ko.wikipedia.org/wiki/%EC%99%80%EC%9D%B4%EB%B8%8C%EB%A1%9C_%EC%97%90%EB%B3%BC%EB%A3%A8%EC%85%98) 따라서 와이브로 에볼루션사업에 대한 진행의지의 표현이 현행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TD-LTE는 기반 기술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의 입장이 비일관적이라고 하거나 현행 와이브로 사업을 TD-LTE로 전환하는 것이 지경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천하귀남 2012/07/23 13:11 #

    저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KT에 방통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이미 와이브로 폐지운운이 나온것 자체가 방통위 위신은 망쳤다고 봅니다.
  • Ya펭귄 2012/07/24 20:04 #

    긁적님// 좀 오해를 하신 듯 한데...
    와이브로 존속-지속개발 이라는 부분이 이미 4월경에 지경부-방통위-기재부 선에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독자적으로 TD-LTE 의 허용여부에 대해 부처간 합의를 깨가면서까지 전향적인 태도를 (설령 하고싶어도)보일 수 없다는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 긁적 2012/07/24 23:20 #

    Ya펭귄 // 아 제시하신 덧글에 대해서 제가 혼동을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 천하귀남 2012/07/25 10:26 #

    윗선의 결정운운이니 하는 추측성이고 해당부처에 모욕적인 근거는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윗선의 투자결정에 상관없이 통신 사업권 포기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중대사항입니다. 경고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자꾸 엉뚱하고 입증도 불가능한 주장을 하시는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네리아리 2012/07/23 08:36 # 답글

    말아쳐먹을 기자놈들
  • 천하귀남 2012/07/23 13:12 #

    뭐 저래봐야 자기들 밥줄만 끊는 짓이고 저런짓으로 평생 해먹기도 어려울테니 불쌍할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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