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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통신사의 목표는 인터넷 종량제 by 천하귀남

오늘나온 통신사 트래픽관리 안이 이야기된 토론회 내용이 zdnet에서 언급됬는데 말도안되는 헛소리도 있지만 결국 요약해보니 유무선을 가리지 말고 인터넷 종량제를 하자는 말입니다.

인터넷 종량제?…방통위 “트래픽 관리 불가피”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이 LTE무제한이었는데 방통위는 저러는군요. 종량제가 헛소리인지 무제한이 헛소리인지 정책담당자란것들이... - -;

전 망 중립성 보장만 된다면 종량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욕심이 많습니다만 사용자들도 욕심이 없는것도 아니고 토런트니 웹하드니 펑펑들 돌려대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무제한으로 망확충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종량제 하의 개인에게 부여할 적정 용량이라는게 얼마일까요?

토론회에서 미국이나 호주를 들먹거렸는데 우리와 인프라 환경도 틀리고 투자비도 틀립니다. 기업의 원가공개가 기업에대한 부당한 통제로 보일수도 있지만 유무선을 합친 통신3사가 사실상 과점인 상황에서 무조건 그쪽에 맏길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사용자들이 얼마를 쓰는지 파악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등도 얻어야합니다. 또 지금 우리의 인터넷망이 어느정도나 되고 감당가능한 트래픽은 얼마며 향후의 확장계획이나 들어갈 비용등 조사할 것만도 한아름이고 그런 자료를 쌓아놓고 종량제가 인터넷 환경과 거기 연관된 경제, 사회등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려면 이거 얼마나 걸리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안을 정해서 실행하고 실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에 보완 작업등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더군다나 이미 인터넷 관련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 제한이 될려나요? 그리고 그걸 임기 몇달 안남은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할수 있나요?

대통령선거라는 큰 이슈에 묻히는것도 그렇고 대선전까지 방통위가 그걸 수행할수 없는건 뻔합니다. 또 대선 결과와 대선이후는 아무도 모르지요.

무슨 일이 날지모를 난리법석 지랄통의 뚜껑을 지금 열어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ADSL시절의 라이트 요금제에 해당하는 4Mbps로 상시 연결한 수준의 트래픽이 최하라고 봅니다. 헌데 이래봐야 한달 1000G정도입니다. 미국의 트레픽 제한이 500G라는데 별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케이블 100Mbps라고 팔아대면서 트래픽은 저것만 준다면 지금의 망은 아에 사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적정트래픽이요? 누가 알려나요? 

또 통신사가 일반 인터넷에는 저따위 트래픽을 주고 자기네 VOD등의 콘텐츠는 무제한 이라는 식으로 콘텐츠산업을 말아먹자고 드는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덧글

  • 구라펭귄 2012/07/13 22:28 # 답글

    예전엔가도 유선에서 종량제 한다고 해서 한번 크게 데이지 않았던가요?
    이번에도 제대로 데이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 천하귀남 2012/07/14 16:26 #

    과거 종량제와 달리 다썻다고 차단하는게 아니라는게 핵심입니다. 저걸 구실로 은근슬쩍 시행하려들 확률도 크니 골아프군요.
  • 에르네스트 2012/07/13 22:39 # 답글

    비아냥으로 사람들이 인터넷 통신(유선+무선)이라는 마약에 중독되니까(뭐 요즘세상에 상당수의 사람에게는 인터넷없으면 살기 불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이제 슬슬 가격도 올리고 순도도 떨구는 마약상이라는 비아냥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컴퓨터쪽은 모르시는 아버지하고 대화하다가 나온말)
  • 천하귀남 2012/07/14 16:26 #

    헌데 지금의 인터넷관련 산업규모가 장난아니니 마약이 아니라 식량수준이니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 다물 2012/07/13 23:23 # 답글

    유선에도 종량제하려고 하는 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천하귀남 2012/07/14 16:27 #

    통신사야 하고 싶은말 다한것인데 그걸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안으로 만들어버린 방통위는 받아먹었다는 소리 들어도 할말 없을겁니다.
  • 해색주 2012/07/13 23:38 # 답글

    이번 정부는 도대체 니들은 대한민국이 회사인줄 아냐? 지금도 충분히 나라 말아먹었으면 되었지. 정말 정통부가 생겨서 통신정책을 제대로 손을 봐야 정신을 차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진적인 통신사 우선의 정책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 천하귀남 2012/07/14 16:28 #

    정통부고 나발이고 정치권이나 고위직 공무원의 IT인식은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 나인테일 2012/07/14 00:17 # 답글

    방통위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인가 모르겠습니다. 종편 통과시킨거 빼 놓고는 존재 이유가 없네요.
  • 천하귀남 2012/07/14 16:42 #

    방통위가 손대는 것마다 망하게 한다는 점에서 종편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 해색주 2012/07/14 17:47 #

    좀 망해주셨으면
  • 산오리 2012/07/14 00:26 # 답글

    원래 3G+WiFi가 그닥 불편하지 않은데 급하게 LTE가는 것이 종량제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했었습니다.
    3G에 비해 빠른 WiFi는 정액제라는 개념이 박혀 있으니... WiFi와 비슷한 속도를 내면서 종량제인 LTE를 빨리 퍼뜨리는게 유리하죠.
    어차피 현재 사람들의 사용 기반은 PC에서 smart device들로 변경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WiFi와 유선 서비스를 점점 줄여나가면 꿈에도 그리던 종량제로 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나올수가 없죠.
    "왜 내가 내 돈 내고 광고를 봐야 하냔 말이다!!! 그것도 크기 큰 (주로 Flash나 동영상) content로!!!!!"
  • 천하귀남 2012/07/14 16:45 #

    현실적으로 인터넷 속도에 한계가 있으니 사실상 지금도 종량제이긴 합니다. 통신사들이 그나마 한푼이라도 고객에게 더 쥐어짜자고 수작부리는가 본데 정신들이 한참 나갔지요. 더군다나 그거에 맞장구 치는 방통위는 한심할 뿐입니다.
  • 지크 2012/07/14 01:43 # 답글

    극히 일부 사용자가 트래픽의 대다수를 유발시키면 그 사용자만 인터넷 속도를 제한시키거나 끊으면 되지
    굳이 종량제로 바꾸겠다는 건 돈 더 울궈 내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쩝.
  • 천하귀남 2012/07/14 16:48 #

    그 부분의 함정이 일부 사용자의 트래픽이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통신사가 헤비유저라고 정의하면 끝인데요.
    토런트니 인터넷 다운로드니 하는건 ADSL 4Mbps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이사람들을 헤비유저로 정의하고 현재 100Mbps서비스로 실시간 고화질영산 보는 사람은 일반유저로 구분할수 없을겁니다.

    정말 돈 울궈내자고 붙이는 구실이라 봅니다.
  • 이네스 2012/07/14 08:00 # 답글

    그리고 망깔때 지들 돈으로 깐게아니라 정부 지원금 왕창 받아가며 쳐 깔아놓고서 저러면 진짜 죽이고싶지요.
  • 천하귀남 2012/07/14 16:50 #

    이제는 민간기업인데요. 도의적으로야 몰라도 이제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민간기업 주제에 독과점이고 우월적 지휘 남용한다면 봐줄 필요도 없지요.
  • 오오 2012/07/14 09:55 # 답글

    병맛나는 각종 플래시 떡칠 초중량사이트들도 수정하고 나서야 얘기가 될텐데...
    제가 종량제 국가 한달 30GB로 사는데...한국 사이트 좀 돌아다니면 순식간에 GB단위로 증발합니다.
  • 천하귀남 2012/07/14 16:52 #

    제일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미 사용량은 늘대로 늘어났고 그런 늘어난 트래픽에 기반한 산업도 많은데 결과를 뭘로 책임질려고 저러는건지 방통위에 묻고 싶습니다.
  • areaz 2012/07/14 11:00 # 답글

    유선 손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인프라도 다 깔았고 뽑아먹기만 하면 되는데 IPTV-스마트TV 팔아서 밥그릇 하나 더 놓으려는 속셈인 거죠.
    뭐 갑이 그쪽이니 어떻게든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빡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 천하귀남 2012/07/14 16:53 #

    뭐 저대로 다 해먹으면 능지처참을 당할테니 그대로는 못해도 저치들이야 개중 하나라도 방통위 지원사격으로 되면 완전 노가다를 건지는 거니까요. 저런 기업에 맞장구 쳐주는 방통위가 더 문제라 봅니다.
  • 긁적 2012/07/14 11:05 # 답글

    여튼 방통위는 까야 제맛.
  • 천하귀남 2012/07/14 16:55 #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 폴라리스 2012/07/14 12:50 # 답글

    방송통신(중 대기업 지원)위원회.....라고 해야죠....
  • 천하귀남 2012/07/14 16:55 #

    헌데 그걸 해주고 뭐를 받아먹는지가 의문입니다. 공짜로 해줄리는 없겠지요
  • 에르네스트 2012/07/14 19:59 #

    아마 직접적으로 돈받는것보다는
    공수부대 수송기가 되어줄확률(고위직은 낙하산 이사 등장~ 하급직은 낙하산 직원~)
    이 있을듯하죠?
  • 천하귀남 2012/07/15 17:17 #

    주고 받는 방법이야 오묘하게 많으니 향후 자리보다 뭔가 직접쥐어주는게 유리할겁니다.
  • nemo 2012/07/15 16:09 # 답글

    우선 이중요금부터 어떻게 해야죠.
    서버 회선 비용은 서버 회선 비용대로 따로 받고 일반 사용자들한테도 비용 받잖습니까?

    만약 다운로드 용량이 아니라 업로드 용량만으로 종량제를 한다면 대용량 플래쉬 광고는 싹 사라지겠군요.
  • 천하귀남 2012/07/15 17:19 #

    그건 이중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해진 속도의 회선을 쓰기위해 계약한 것이니까요.
    다만 결국 속도가 정해진 상황이면 그 속도*시간 만큼 용량계약한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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