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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트래픽 관리 허용 -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by 천하귀남

망중립 관련 이러저런 말이 있는데 최악의 결과가 찾아온듯합니다.

방통위 "이통사, mVoIP 차단할 수 있다"


13일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따르면 유무선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핵심이라 합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문제될 조항이 보이는데...

기준안은 통신사가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밖에도 ▲유선 인터넷에서 월별 사용량 한도 초과 이용자에 대한 전송속도 제한 ▲특정 시간대 P2P 트래픽 전송 속도 제한 ▲초다량이용자(해비 유저)에 대한 트래픽 제한 ▲악성코드·바이러스 대응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접속차단 요청 ▲푸시 알림 기능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 제한 등을 이통사의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쪽 서비스도 많은데 그런건 어떻게 할것이고 새로생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자체 프로토콜은 또 뭐라고 할건가 하는겁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은 또 뭐고 그거에 허가받을 기간동안 서비스 차단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겁니까?

이거 뭐 사용자가 돈내고 쓰는건지 아니면 통신사 허가받고 인터넷 쓰는건지 모를정도로 황당한 문구가 많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통신사쪽 봐주기가 되는군요.


이거 저보고 또 선동이라 하는분들 있겠는데 그분들은 저대로 인터넷 쓰시면 되겠군요.
아직 안건이긴 합니다만 저 내용에서 협상하자면서 몇가지는 남기던지 통신사가 노리는것만 반영한다던지 할겁니다. 

정말 방통위는 대한민국 IT 최악의 재앙덩어리 입니다.
인터넷 대신 이거나 쓰면 될라나요?

 내가 설레발로 욕먹어도 좋으니 이거 차라리 오보기를 바랍니다.

덧글

  • 구라펭귄 2012/07/13 12:06 # 답글

    아놔 ㅠㅠ
    이런 미친놈들을 봤나 ㅠㅠ
    이오공감 보내야겠군요!
  • 천하귀남 2012/07/13 15:59 #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정말 누가 미친건지 모르겠습니다.
  • RoyalGuard 2012/07/13 12:26 # 답글

    이런 천하에 아름다운 견공자제분들을 보았나
  • 천하귀남 2012/07/13 16:00 #

    저래놓고 방통위는 공정하고 제 할일(?) 다한다고 하지요.
  • Dolphin 2012/07/13 12:52 # 답글

    하나하나 다 미친 조항들이 많아서 좀 대응하기가 곤란할 지경이네요.
  • 천하귀남 2012/07/13 16:00 #

    정말 일일이 평하기가 정신이 아득하고 무섭습니다.
  • 比良坂初音 2012/07/13 13:07 # 답글

    ..........이런 미친-_-
  • 천하귀남 2012/07/13 16:00 #

    정권말이니 그동안 말못한거 일단 싸지르기라도 하자는건지 의문스럽군요.
  • Hyth 2012/07/13 13:32 # 답글

    SYSTEM : 이쯤 되면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 정부의 IT에 대한 인식을 보면 방통위는 IT 환경을 망치기 위해 어디선가 보낸 첩자가 만든 조직임이 틀림없습니다(...)
  • 천하귀남 2012/07/13 16:01 #

    장관 임명하신분도 조사를 해봐야 할듯합니다.
  • 희야♡ 2012/07/13 13:33 # 답글

    vpn을 여는것도 제한되겠군요...이생키들...
  • 천하귀남 2012/07/13 16:02 #

    트래픽이라면 뭐든 걸고넘어질수 있다는점에서 정말 아찔합니다.
  • 희야♡ 2012/07/13 13:34 # 답글

    유선인터넷.종량제.도입도 가능하겠네요. 다량이용자.차단 가능인니... 트래픽 상한 지정해버리면 종량젤로 가는길....ㅡ.ㅡ.
  • 천하귀남 2012/07/13 16:02 #

    저렇게 무데기로 싸놓으면 뭐라고 말이 안나옵니다.
  • nargal 2012/07/13 13:51 # 답글

    방통위와 여가부중 어느쪽이 IT에 더 약영향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 에규데라즈 2012/07/13 14:01 #

    초록은 동색이죠 ....
  • 천하귀남 2012/07/13 16:03 #

    일단 임명권자 정신상태도 좀 봐야지요.
  • 이네스 2012/07/13 14:49 # 답글

    이쯤되면 여기가 북조인지 한국인지가 혼동이옵니다.
  • 천하귀남 2012/07/13 16:03 #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던가 할겁니다. - -;
  • JOSH 2012/07/13 16:03 # 답글

    이제 저기에 맞춰서 '무제한' 이라는 상품은 판매 못하도록 규제하면 되겠네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다 보상해주면서 상품 바꿔주고...
  • 천하귀남 2012/07/13 16:04 #

    한국은 약관변경시 마음에 안들면 탈퇴하면 그만이라더군요. 헌데 인터넷 서비스 탈퇴하고 뭘 할까요 ? ^^;
  • eg35 2012/07/13 16:29 # 답글

    역시 최고의 지도자가 있는 부서는 그만한 실적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런분이 가카의 멘토ㅋㅋㅋ
  • 천하귀남 2012/07/13 21:08 #

    그분은 들어가셧어도 그분의 유지를 이어받아 저러는지 의문입니다.
  • 에르네스트 2012/07/13 16:36 # 답글

    좀있으면 세종로(방통위가 세종로 통신센터빌딩에 있죠)에서 빨간띠 두르고 결사투쟁을 외치는 분들이 왕창생길듯.....
  • 천하귀남 2012/07/13 21:11 #

    글세요...
  • 에르네스트 2012/07/13 22:42 #

    P2P 회사라던지 웹하드회사 직원들에게는 진짜 띠두를 이유는 있죠.
  • 死海文書 2012/07/13 16:49 # 답글

    IT를 살리기 위해 우선 죽여놓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 천하귀남 2012/07/13 21:12 #

    뭐를 하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 -;
  • Dustin 2012/07/13 17:14 # 답글

    장난하는건가? Are you guys out of your fucking minds?

    이런 미친 짓은 도대체 누가 생각해낸건지? 그리고 한도 안이라 했지만 대체 한도가 뭔지요? 한 달에 250GB? 200GB? 100GB? 25GB? 설마 휴대폰처럼 2GB는 아니겠죠?
  • 천하귀남 2012/07/13 21:18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713161412

    오늘 그 안이 나온 토론회에서 거론된 내용은 종량제이야기로군요. 예로 미국이 500G라고 하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얼마나 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 임기말 뒷정리도 정신없을 방통위가 제대로 할지 의문입니다.
  • 타누키 2012/07/13 17:26 # 답글

    아니 하라는 조율은 안하고 주기만 하니 원...
    진짜 이러다 유선까지 종량제 나오겠군요. 허허...
  • 천하귀남 2012/07/13 21:19 #

    저거 유선의 종량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종량제+저 제한을 함께 건다는 겁니다.
  • 디베스테이터 2012/07/13 17:39 # 답글

    저놈의 트래픽은 자기들이 대비도 안 하고 무제한 무제한을 외치다가 닥친 결과물인데 사용자에게 책임을 돌리는군요.
  • 천하귀남 2012/07/13 21:21 #

    전 종량제 자체는 반대 안합니다. 사용자도 욕심이 없는건 아니니까요. 다만 어느정도 적정한 선에서 결정해 줬으면 하긴 하는데 지금 그런 일에 필요한 공정성이나 절차진행이 제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 Kimquadr 2012/07/13 17:54 # 답글

    IT나 게임이나...
    잘나가는 산업들을 왜 국가가 나서서 싹을 잘라대는지 의문입니다.
    개갞끼들...
  • 천하귀남 2012/07/13 21:22 #

    저쪽은 싹을 자른다고 하지 않을겁니다.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과 사유재산의 자유를 지킨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eigen 2012/07/13 18:36 # 답글

    독과점 기업도 문제지만 책임없는 정부기관이 더 문제네요. 방통위도 수명이 다되가니 배째라로 나가는군요. 기업 단속할 부처에서 기업한테 전가의 보도를 쥐어주니;;;
  • 천하귀남 2012/07/13 21:23 #

    임기말에 선거철이니까요. 그러니 더 날뛰겠지요. ^^;
  • 긁적 2012/07/13 22:32 # 답글

    어이구 두야.
    쟤들한테 세금 먹인 새끼 누구야!
  • 천하귀남 2012/07/15 12:18 #

    저 방통위 수장 임명한분과 그거 감독못하는 정치가 양반들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하기야 그분들은 충성을 원하지 정의나 효율을 원하는 분들인지는 의문입니다.

    전 수장과 그 아래 이인자라는 양반이 받아 쳐먹은것만봐도 아래쪽은 어떨지도 의문이군요.
  • Ladcin 2012/07/14 18:47 # 답글

    7년전에 갔던 종량제 또 오는구나 ~_~
    에라이
  • 천하귀남 2012/07/15 12:19 #

    종량제 논의가 필요한건 사실이라고 쳐도 저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부터 하는건 참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 bergi10 2012/07/14 21:30 # 답글

    방통위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네요..... ㅡ,.ㅡ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잘 지키는 대기업들한테 합법적인 불법의 선을 딱 그어주는군요
  • 천하귀남 2012/07/15 12:20 #

    법을 너무도 잘지키는 대기업들이긴 합니다.
    그러니 법이 어떤지가 너무도 잘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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