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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 하드오류로 날아간 데이터에 손해배상 by 천하귀남

하드디스크 회사는 왜 데이터를 보증하지 않는가

HDD가 날라갔다면 그 데이터는 보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야 물건팔아먹은 인간 임의의 헛소리이고(속칭 약관?) 국내법상으로는 배상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제품생산은 정말 복잡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하던 원치않던 오류가 끼어들고 이로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제조자가 피해배상을 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헌데 여기서 더 나아가 무과실 책임까지 부여하는것이 제조물 책임법의 핵심입니다.

중요한건 무과실책임이라는 겁니다.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판매한 제품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는 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런 책임부과를 통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자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HDD의 경우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쪽에서 이런 내용도 검색되는군요.

물품의 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게 하자는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먹고 판 물건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조사의 약관 운운할지 모릅니다. 약관은 그 회사의 국제적인 규정일지 몰라도 특정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률을 무시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MS의 책임관련 부분 맨뒤에 법률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이유는 특정 국가들의 PL법 관련 때문이기도 합니다.

책임의 제한 - Microsoft와 그 공급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그리고 Microsoft 보증에서 명시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영업 이익 손실, 영업 중단, 사업정보 손실 및 기타 금전적 손실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Microsoft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어떤 경우에도 본 계약의 모든 조항에 따른 Microsoft의 모든 책임은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불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관련 법률에 의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그러면 장사못한다고 할지 모릅니다.당연히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물건은 판매되서는 안됩니다. 결국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는 신중하게 소비자 안전등을 강구하게 될것이고 제품의 품질은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이런 법을 통해 불량 외국산 제품을 막을수도 있으니 국내산업 진흥에도 도움이 될겁니다.


여하간 약관으로 어떻게 해서든 귀챦게 만들어 소송막으려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징벌적배상제역시 도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모든 피해를 100% 돈으로 환산해 입증하는게 어려우니 제품가격의 몇배를 물리는 식으로도 징벌적배상제가 필요하긴 하군요.



P.S 그럼에도 일단 HDD관련해 정말 중요한 데이터에는 백업하는 습관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업무관련 산출물이나 사진등의 중요 데이터는 집PC 2개소, 개인노트북, 회사컴, 여기에 웹하드, 백업외장하드 등등 심한건 6중백업도 걸려있군요. ^^;

P.S2
하지만 그걸 사용자가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하는건 참 말도 안될 주장이라 봅니다.

P.S3
전 하드에 무조건 오류가 나면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아닙니다. 제조물책임법은 하드에 오류가 나서 소비자가 그걸로 인해 비해를 본경우 이의를 제기할수 있고 그경우 제조사가 그 과실이 제조사탓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져야 한다는것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의 링크의 내용을 읽지도 않고 헛소리하는 어떤분은 정말 어이가 없군요.

과실입증에 관한부분도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부분에서 비슷한 판례를 인용한다면

자동차처럼 복잡한 기계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는 점만 소비자가 입증하면 나머지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은 판매자가 입증하게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HDD펌웨어나 기판오류를 사용자가 입증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쓰다 HDD가 자료를 날려 피해를 봣다고 입증하면 이후 하드의 문제가 없다는건 제조사나 국내판매법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2009년의 시게이트 펌웨어 오류같은경우는 누가 리콜하고 문제부분의 배상을 해야하는걸까요? 피해입증이 어려워 배상이 이뤄지않는건지 확인도 없이 그저 약관에 면책조항 있으니 제조사 오류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어이가 없는일입니다.

더군다나 면책조항 부분도 법에 언급이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6조에 의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되있습니다.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계약을 하는 경우 약관상의 제조물책임법에 적용되는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조항 등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무효이므로 소비자는 약관이나 계약의 내용에 구속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는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게 강행규정이라네요.


덧글

  • 긁적 2012/07/09 10:10 # 답글

    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ㄷㄷㄷㄷ...;;;
    그런데 제조사에서 품질을 보장하는 기간을 넘어서도 해당 법이 적용되나요? 이건 아무리 봐도 무리같아요.
    품질보장기간 이전에 하드 문제로 망가졌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 천하귀남 2012/07/09 10:17 #

    품질보증 기간의 영향을 받을거지만 사안에 따라서겠지요. 그런건 일단 소송해 봐야 알겁니다. 그러니 소비자 권익의 보장을 위해서 소송하는걸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소송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배상할 길이 필요합니다.
  • DSmk2 2012/07/09 10:48 # 답글

    아 그러고보니 제조물책임법이 있었네요 언급하는걸 깜빡했습니다. 암튼 많은 분들이 약관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걸 보면 좀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_-; 약관은 그냥 약관이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 천하귀남 2012/07/09 10:56 #

    약관은 약관인데 그게 법보다 상위일수 없겠지요.
  • 천하귀남 2012/07/09 11:02 #

    그런면에서 훈수두는척 하면서 약관운운하는건 개인적으로 참 보기 흉하다고 봅니다.
  • Centigrade_D 2012/07/09 10:53 # 답글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제조사에 면책조건이 존재하며,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도 HDD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소송하면 됩니다. 단지 그게 승소의 가능성은 내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말 못하겠네요

    기본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은 '소비자의 적정한 사용중에 발생한 결함'입니다. 백업하지 않은 HDD 사용을 적정한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ㅋ
  • 천하귀남 2012/07/09 10:56 #

    말끝에 ㅋ 따위나 붙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건지 참 무례하게 보입니다.
  • Centigrade_D 2012/07/09 11:05 #

    무과실책임을 말하시는데, 실제로 내가 장비 및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법률분쟁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과 배상등의 한계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법률이란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만 말해두겠습니다.
  • 천하귀남 2012/07/09 11:36 #

    Centigrade_D님도 제조사 약관은 잔뜩 언급하면서 제조물책임법은 빼고 말씀하시는걸 보니 모르는건 마찬가지 아닌가 합니다.
    법률이 간단하지 않다는건 누구나 할수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특정인에게 찝어서 이야기 하실필요도 없습니다.
  • Centigrade_D 2012/07/09 11:47 #

    딱 한가지 제일 중요한걸 빼먹으신게,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쉬운일이 아니죠. 결함이 있다고 해도 모든 책임을 다 제조사가 지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조물 책임법이 있으니까 배상 대상이 맞다고 주장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소비자 역시 일정 이상의 입증 책임이 있고 제조사 측에서도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 천하귀남 2012/07/09 11:52 #

    쉽지 않은것이야 당연하지만 그거야말고 제조사가 원하는 대로인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주장하시는건지 의문입니다.
  • Centigrade_D 2012/07/09 12:01 #

    소송을 해서 입증 및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하지만 보상 사례가 없습니다
  • 천하귀남 2012/07/09 12:23 #

    재판은 사안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것이지 과거 판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 ... 2012/07/09 12:49 # 삭제

    지금까지 주장했던건, 제품결함으로 데이터가 날아가도 데이터는 가격을 평가할 수 없고, 배상 또한 없다라는거 아니었나요?
    갑자기 왜 한발 물리시는지요 ㅋ
  • Centigrade_D 2012/07/09 14:05 #

    하드디스크는 당연히 망가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는 사용자의 몫이지 제조사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소실의 이유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고 그 모든게 하드디스크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게 아닙니다. 게다가 제조사가 모든 경우를 방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깨질 수 있는 유리병을 쓰는 사람은 그 유리병이 깨질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대비를 해야하죠. 유리병 떨어져서 깨졌다고 그 내용물의 보상을 요구하는게 가능합니까?


    어떤 분이 이상한 소릴 하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는 돈으로 따질 수 없고 배상책임 없다는 소린 안 했습니다. 그냥 하드디스크 제조사가 안해준다니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하드 쓰다가 죽어버려서 데이터가 날아가는게 하드디스크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확증할 수 없는데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에러입니다
  • ... 2012/07/09 14:19 # 삭제

    처음 올라왔던 글 밖에 안 읽어봐서 그 뒤의 진행은 잘 모르겠지만, 첫번째 글은 제조사 책임을 아예 완전히 배제한 글이었지 않나요? 소송으로 해결봐라 이전에,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되던 아예 데이터에 대해서는 책임 자체가 없다는 의미였던걸로 기억하는데..
  • Centigrade_D 2012/07/09 14:38 #

    컴퓨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는 알려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결함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선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그냥 제조사는 우린 책임 못지겠다고 배째라고 하는거고, 소비자는 억울하면 소송하는 방법이 있는겁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있다고 해서 제조사가 보증해야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메모리나 하드는 대부분 벌크로 유통되서 소비자가 보증을 서면으로 확인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판매자를 까면 됩니다.
  • 천하귀남 2012/07/09 14:42 #

    뭐라고 더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님의 의견은 충분히 말하신듯하니 더 듣고싶지 않습니다.
  • 천하귀남 2012/07/09 14:57 #

    피곤하네...
  • 산마로 2012/07/09 16:44 # 삭제

    Centigrade_D // 법 조문을 읽지도 않은 모양이군요. 하드디스크의 결함을 확증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하드디스크의 무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법 조문에 따르면 억울해서 소송 걸어야 하는 건 제조사여야 하며 소비자여서는 안되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제조사가 법을 무시하고 횡포를 부린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 천하귀남 2012/07/09 17:02 #

    제조물책임법은 그냥 법조항이고 일단 소비자 문제제기에 제조사가 거부하면 결국 소송주체는 그래도 여전히 소비자 입니다. 물론 소비자는 하드가 고장난것과 데이터가 날아간것만 밝히면 되고 그에따른 배상액을 제시하면 됩니다. 단 그 하드가 왜 고장이 났는지와 그게 누구탓인지는 제조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이란걸 소비자가 하는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일입니다.더군다나 약관따위로 배째라로 나오면 정말 피곤하지요. 그러니 소비자가 승소할경우 징벌적 배상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조사도 좀 더 성실하게 문제에 대처할겁니다.
  • Centigrade_D 2012/07/09 18:10 #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죠, 소비자는 제품이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걸 입증해야 합니다. 하드가 망가졌다면 고장난 이유가 하드디스크에 있음을 밝히는건 제조사 책임이 아니라 소비자 책임입니다.

    애초에 하드디스크는 무결성을 보증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 천하귀남 2012/07/09 19:51 #

    말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계속 근거도 불확실한 발언으로 말을 끌고 가시는군요. 더이상 이야기 하시려면 본인블로그에 글쓰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댓글다시는걸 원치 않습니다.

    다른분들도 이분관련 댓글다는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누키 2012/07/09 11:14 # 답글

    기간내라면 복구비용이라도 좀 어느정도 내줬으면 좋겠더라구요.
    내용에 대한 비용이야 개인별 천차만별이라도 어지간히 날아가지 않으면 복구가 되는 것 같으니..
    한번 크게 데이고 나서는 백업에 열심이긴 하지만 백업도 HDD니 ㅎㅎ

    그러고보니 목욕탕같은데서 귀중품 책임없다고 고지해도 실제론 책임있다고 판결이 있었던가 하는 것도 생각나네요.
  • 천하귀남 2012/07/09 11:29 #

    약관이 100% 정당한가 라는 면에서 문제있는약관들이 제법 되지요. ^^;

    데이터복구의 경우 특정사 제품은 일정액 할인 같은서비스가 있지않나 합니다.
    참고로 델제품은 그런 서비스를 옵션으로 팔긴하더군요. 헌데 이경우 RAID구성한경우는 지원 안해준다고 합니다.
  • Ya펭귄 2012/07/09 14:16 #

    복구비용 할인쿠폰 같은 건 대략 HDD수입상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천하귀남 2012/07/09 15:33 #

    전에 그런서비스 본기억이 나는데 대홍수 이후 안보이는듯합니다. ^^;
  • 에르네스트 2012/07/09 15:35 # 답글

    그런데 저사진은 뭔가좀 무서운 사진인듯 ^.^
    (얼마나 발열이 나길레 아예 80밀리 팬을 올려놓았다나?)
  • 천하귀남 2012/07/09 16:00 #

    노트북 2.5인치 메인하드를 빼고 그자리를 케이블로 빼서 외부의 3.5하드에 연결해 쓰던때입니다. 집에서 데탑대용으로 쓸때 노트북 하드가 용량도 모자라고 속도도 느리니 저렇게 사용했지요. ^^;

    http://brainage.egloos.com/4811616
  • 천하귀남 2012/07/09 16:00 #

    아 그리고 저 팬은 메인하드로 사용하다보니 아무래조 조금씩 열이 쌓이는게 신경쓰이다보니 얹었습니다. 80mm가 아닌120mm인데 정말 조용하더군요.
  • 랄마린 2012/07/09 22:17 # 답글

    제조물 책임법을 봤는데, 법적으로 힘들것 같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지시하는 법인데, 여기서 결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하드디스크가 원래 '안전한 물건'이 아닌 이상 제조상의 결함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처럼 우리가 알고있는 자동차의 모든 조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제조상의 결함이 없는거지만,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난다고 하면 이건 결함품이 되는거지요.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이게 그나마 하드디스크에 걸릴만한 부분인데, 문제는 하드디스크의 대체설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어떤 설계도 데이터를 완벽하게 저장해 줄순 없죠. 만약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듯 하지만요.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전자레인지에 햄스터를 넣고 돌려서 소송을 걸거나(...)하는 경우가 이 항목 때문인데, 하드디스크엔 왠만한 주의사항이 다 적혀있고 그걸 넘어서는 참신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해당되기 어려울듯 싶습니다.

    그리고 무과실책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무과실책임은 피해자가 피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손해가 생겼다고 무조건 배상하는게 아니라 제품자체에 결함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위에 결함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 천하귀남 2012/07/09 22:31 #

    저역시 무조건적인 배상을 이야기 한적은 없습니다. HDD에 설게상의 결함등 제조사가 잘못만들었고 이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한정합니다. 2009년의 시게이트 펌웨어 오류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http://lawsee.lawissue.co.kr/lawinfo/lawinfo/sub_3.asp?mcate=D0&scate=144 부분에서 언급하신부분의 상세설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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