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inage.egloos.com

포토로그



한국 손해 배상제도의 문제점 - 피해자만 손해 by 천하귀남

특허 침해 배상액, 객관적 계산 어려워 피해자 `이중고`

특허를 침해해 손해 배상을 받으려고 해도 특허침해액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조항과 침해측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는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액을 제대로 받을수 없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헌데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는 특허 말고도 흔합니다. 기업간 소송에도 저 손해액 입증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은 하나 마나하고 어찌어찌 밝혀도 수년을 재판을 끌다보니 들어간 비용이 너무커서 하나마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I쪽만해도 원청측이 일방적인 과업 변경으로 작업량이 늘었는데 변경사항에 대한 결재는 회피하고 오히려 기간초과문제로 위약금 물려야겠다는 적반하장의 사례도 당해봤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당한놈은 바보다 라는 식으로 굴러가니 약자에 대한 조롱은 기본이고 내가 죽지않으려면 남을 죽여야 한다느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느니 하는 얼치기들이 판치는게 아닌가 합니다. 또 약자나 소수자역시 구석에 몰리면 어짜피 죽는것 법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다는 식으로 난폭해지는게 아닌가 합니다.

특허 침해 사례에서 보듯 징벌적 배상이나 기본적 배상액의 인상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사후나마 제대로 배상이 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또 그런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운다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걸 조심하게들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가 상생상생하는데 남 뜯어먹는 인간과 상생할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빠르고 명확하게 시비를 가릴수 있고 그에대한 징벌과 배상이 명확해 진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합니다.

덧글

  • Shenzi 2012/06/26 11:52 # 답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표절하고 안걸리면 그만, 걸려도 수익만 반환하는 식이니 현재로서는 처벌이 너무 미약하죠. 한방에 훅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함.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통계 위젯 (화이트)

89838
6423
5672142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406

당부드리는 말

블로그 사진을 포함한 전체가 아닌 일부의 내용은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생각이 있다면 욕설과 과도한 비아냥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정도가 심하거나 비로그인의 글은 임의 삭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타입 클린 캠페인 위젯

방문자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