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귀남의 工子天下之大福! : KT 임의로 망차단

KT, 변칙 P2P 차단 초읽기…망중립성 논쟁 새쟁점 예고

그리드 딜리버리 같이 웹하드가 임의로 사용자 컴에 SW를 깔고 자기네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PC를 서버삼아 데이터를 배포하고 망부하를 가중시키는것은 문제가 많은 행위입니다. 돈내고 쓰는 사용자의 네트웍 이용권리를 가로채는것이니까요.

헌데

문제는 그걸 시비삼아 KT가 자기들 독단으로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제 사회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에 해당할 통신망을 사업자 임의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차단 유무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통신3사 아니 유선사업자의 경우 압도적으로 KT가 높은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데 망차단으로 KT가 이득을 본다면 그럴싸한 구실로 트래픽 절감을 위해 날뛰지 말라는 보장을 뭘로 해야 할까요? 기업은 약관 운운하긴 하는데 이건 약관보다 상위의 법률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런 악성 SW나 트래픽 유발 프로그램이 한둘도 아닌데 KT가 이걸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부 차단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엄정한 법적절차로 그런 악성사업자들이 사업의지를 갖지못하게 처벌하는게 효율적일까요? 그리고... KT가 저걸 사회공익을 위해 하는건 아닐테고 자기네 이윤을 위해 하는것인데 이윤에 상관없다면 내버려두지 않을까 하는 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런 차단으로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한들 엄밀히 입증가능한 피해액만 보상해주면 땡이라는 식으로 보상하면 끝입니다. 지난번 삼성 스마트 TV차단때 처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른 문제의 한축이 나옵니다.

방통위는 왜 있는걸까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KT의 방침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방통위가 P2P 차단을 실시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KT에 전달했다”며 “보이스톡 등 망 중립성 이슈가 본격화한 마당에 다시 논쟁이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도 우려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초 문제가 터진 삼성의 스마트TV차단사건때 흐지부지 넘어갔더니 KT는 일단 대기업 찔러보고, 중소기업 찌르고, 다음은 아예 불법사업자 하는식으로 전방위로 일단 망중립 원칙따위 무용지물로 만들자고 날뛰는군요.

4년해먹은 전임 수장은 뇌물로 들어가고 2인자도 해먹었고 부처 규모는 줄어들고 협의제 기구로 개편되 효율문제는 터지는데.. 이제 정권말이고 1년도 안남은 수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니 참 잘도 영이 서겠습니다. 저런식으로 기업이 정의의 보안관 마냥 날뛰어도 바보멍텅구리처럼 놀면 참 잘하는 짓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라고 하는데 법이 미흡하거나 이런 미흡한 법을 보완할 정부조직은 너무 엉성한게 아닌가 합니다. 하기사 권력만 보이고 국민적 목표는 없는 나사빠진 정치가와 정당들이 일을 제대로 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