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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회사의 독과점 문제 - 포털사이트 과금 by 천하귀남

통신3사, 포털에 망 이용료 물린다

유선통신3사가 주요 포털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니 포털에 과금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문제는 지난번 KT의 삼성 스마트TV차단이 맛보기 였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이걸 사업자간에 해결하는건 무리입니다. 통신사의 망독점 문제때문에 게임이 안되니까요. 결국 방통위가 처벌 운운하긴 했는데 결국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놓고 저질러 보는겁니다. 

안되면 마는것이고 되면 엄청난 이득을 뽑아낼수 있을겁니다. 이런데 기업이 안한다면 말이 안될겁니다. 결국 이런걸 억제할것은 정부기관이 나서야 하는데... 업체로 부터 돈받아 쓰고 구속되신 분이 수장이었던 기관이 더군다나 이제 대선이다 뭐다해서 힘쓰는것이 불가할 기관이 잘도 해결하겠군요.

더 큰 문제는 통신3사는 국내 유,무선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살상 과점인데 저런식으로 협의체 구성해 방침을 정하면 이건 답합으로 봐도 될겁니다. 이들이 정해놓은것을 쓰지 않으려면 사실상 인터넷은 포기해야 되는상황입니다. 헌데 그럴수 있던가요?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법5813]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6·12·30, 99·2·5 법5813]

어떤 양반들은 통신사가 3개나 있으니 과점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개소리 말라고 하겠습니다.

P.S 
이런글을 보고 선동질한다는 양반들도 계시던데 그양반들은 그럼 통신망 이용요금과 포털에 부과되 간접적으로 돌아올 망이용료 둘다 내고 쓰실건지 의문입니다.


덧글

  • 比良坂初音 2012/05/03 10:44 # 답글

    ..............허허허허허...... 욕밖에 안나오네요
  • 천하귀남 2012/05/03 15:14 #

    욕하기도 질립니다. - -;
  • 다물 2012/05/03 11:55 # 답글

    휴대폰의 강자 구글에게서 돈을 뜯어내면 용자 인정!
  • 천하귀남 2012/05/03 15:15 #

    못할것이 뻔한 놈들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 긁적 2012/05/03 11:58 # 답글

    미친놈들. 왜 사냐?
  • 천하귀남 2012/05/03 15:15 #

    후쿠시마에 복구나 보내야 할듯합니다.
  • 에르네스트 2012/05/03 12:09 # 답글

    자신들이 공기업인줄 아나~~~~~~~(국민에게 뜯어먹기)
  • 천하귀남 2012/05/03 15:16 #

    차라리 공기업이면 목치기라도 쉽지요.
  • 2012/05/09 17:09 # 삭제

    지나가다가 딴 말이지만,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맘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었으면 절대 저리 못했지요.
  • 천하귀남 2012/05/10 07:42 #

    사기업이라면 기업 이미지 망치는 문제 때문에도 쉽게 할짓이 못된다고 봅니다.
  • 말빵 2012/05/03 12:10 # 답글

    조만간에 디씨한테도 과금하겠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천하귀남 2012/05/03 15:16 #

    정말 그런식으로 여기저기에 빨대 꽃으려는 심뽀가 너무도 쉽게 보입니다. 그러니 더욱 가증스럽군요.
  • 데니스 2012/05/03 12:33 # 답글

    늘 하는 말 같은데 답은 한국 통신시장을 100% 개방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외국 기업들한텐 세금 혜택을 줘버리면...
    당근 한국 통신사들 죽겠죠. 이넘들은 이렇게 함 죽어봐야 정신을 차릴껄라는... ㅋ
  • 천하귀남 2012/05/03 15:17 #

    어짜피 방통위가 저모양이면 누가 사업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기업의 양심문제는 넘어선지가 한참 되보입니다.
  • Ya펭귄 2012/05/03 13:42 # 답글

    음...

    제목의 '이동통신 3사' 부분은 바꾸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본문 내용은 이통3사가 아니라 유선3사이니까요...

  • 천하귀남 2012/05/03 15:19 #

    아 본문은 수정해놓고 제목을 안고쳐 놨군요.
    어짜피 유선이 과금하면 무선도 따라갈테니 그게 그것이겠지요.
  • Ya펭귄 2012/05/03 16:34 #

    저게 기사 내용대로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업체의 선제대응성 성격이라면 이통과는 일절 상관없는 내용인게 맞습니다.
  • 천하귀남 2012/05/03 16:49 #

    동영상 서비스는 PC건 스마트폰이건 다 이용가능한데 이동통신이라고 넘어갈리가 없겠지요.

    애시당초 동영상에만 트래픽운운하면서 과금한뒤 다른 서비스도 트래픽 유발 운운하면서 과금할건 뻔해보입니다. 카카오톡에 시비걸던게 그리 오래된게 아닌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 천하귀남 2012/05/03 16:56 #

    근본적으로 이미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요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해야할 근거가 불명확 합니다.
  • SCV君 2012/05/03 15:33 # 답글

    우리나라 IT산업이 걱정되네요. 뭐 포털이 하고있는 짓도 있긴 하지만 이건 그 이전의 문제인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통제할 기관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니 참;;;
  • 천하귀남 2012/05/03 16:09 #

    정말 저런식으로 짜증나게 맛보기하는 통신사에 그걸 그냥 멀뚱멀뚱 멍청하게 구경만하는 방통위는 혐오스럽습니다.
    헌데 이제는 정말 방통위 최시중이 재임기간에 통신사에서 받아먹은게 없는지도 의심해 봐야할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 PFN 2012/05/03 15:46 # 답글

    일일 방문자수 몇명 이상의 블로그는 광고 수입을 얻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파워블로거 과금을 실시하겠습니다???
  • 천하귀남 2012/05/03 16:11 #

    저 문제는 말도안되는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라 이야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통신사 목적은 그 말도 안되는 논리라도 퍼뜨려서 나중에 여론몰이할 기반이라도 만들려고 저따위로 노는것이라 봅니다.
    저따위로 간보기 하는데 아주 짜증납니다.
  • 미오 2012/05/03 16:22 # 답글

    어이랑 어처구니 동반가출...
  • 천하귀남 2012/05/03 16:52 #

    안드로메다에서 찾아올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 unHDguy 2012/05/03 18:26 # 답글

    우리나라 포털 쓰지말고 구글쓰라는건가?
    웬 헛소리인걸까요 저게...
    그 포털이 있으니 지네 통신사가 여태 돈 벌수 있었다는건 생각안하는지...
    포털이 통신사한테 자기포털쓰려면 돈달라는 거랑 모가 다를까나...
  • 천하귀남 2012/05/03 21:07 #

    구글 국내법인도 걸겠다는건데 저건 다른 목적이 아니라 트래픽발생하면 돈내야 한다는 생각을 퍼뜨릴려고 일부러 시비거는걸로 보입니다. 정말 찌질하고 옹졸한 돈에눈먼 독접기업이나 할생각이라 봅니다.
  • 死海文書 2012/05/03 18:46 # 답글

    아으으....
  • 천하귀남 2012/05/03 21:07 #

    정신나간 것들이 참 무섭습니다. - -;
  • Q 2012/05/03 18:54 # 삭제 답글

    포털 과금 -> 과금할 포털 망함 -> 통신사 망함.
    둘 다 꼴보기 싫으니 솔직히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 천하귀남 2012/05/03 21:07 #

    그리고 대한민국은 80년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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