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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 명동에 스티커 한장 - PC전파인증 도로 그대로 by 천하귀남

방통위, 중소 쇼핑몰 조립PC 전파인증 면제한다

조립PC 인증 ‘면제’…경고문구 부착 조건 

개선방안에 따르면, PC의 경우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
▲완성품 상태에서 시험·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보호 경고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인증이 면제된다.




스티커 하나 붙이는것 빼고 이전의 인증방법과 달라진건 없군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던 개별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할경우 전체의 전파인증이 면제그대로 입니다. 체면을 살리려고 하시는건지 그런것에는 스티커나 하나 붙이라고 하시는군요.

처음부터 모든PC는 개별부품이 받았더라도 전제적인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받았으면 단속한다는 말이 현실고려 안한 탁상논리였습니다. 그걸 밀어 붙이려면 개별인증을 통과했어도 전체조립품의 전자파가 위험수준이라는 입증을 하고나 규제니 단속이니 하던가요.

그나저나 대기업이 조립PC팔아도 문제없게 되는듯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대기업 AS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득을 줄수 있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량 유통한다면 훨씬더 저렴하게 내놓을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경쟁이란 이런걸로 해야지요. 용산 조립은 되고 대기업은 안되고 대형 조립업체의 조립은 되는데 브랜드는 안된다 따위의 헛소리는 말았으면 합니다.

이런 논란의 유발로 멀쩡하게 팔던 물건 판매중단하고 눈치를 봐야하는건 뭐해먹는 짓거리인지요. 공청회나 연구결과 공개등의 시간이 들더라도 확실한 근거나 협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국내는 모든걸 사전규제로 해결하려고 드는데 갈수록 복잡한 사회환경상 논란거리가 많은 사안은 법정에서 신속한 판결과 강력한 피해보상으로 규제하는 형태로 가는건 어떨까 합니다. 처음은 힘들지 몰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실과 다르면 처벌이나 배상해야 된다는 원칙이 확실하다면 공직자건 사업자건 경거망동하는 경우가 줄지 않을까요?

덧글

  • jklin 2012/04/11 12:57 # 답글

    아아.. 님. 좀 적당히 하십쇼. 예전에 이 문제로 진짜 중요할 때는 엉뚱한데 짚고나서 조용히 잠수타시더만. 일단 인용 좀 하겠습니당.

    "처음부터 모든PC는 개별부품이 받았더라도 전제적인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현실고려 안한 탁상논리였습니다"

    PC말고 다른 전자제품들은 모두 전파인증 받은 부품으로 조립해도 완제품 전파인증은 한번 더 합니다. 이게 현실고려를 안한 탁상논리인가요? PC 이외의 다른 전자제품 업계들은 그럼 지금도 현실고려 안된 탁상논리를 따르고 있는 건가요?

    "이런 논란의 유발로 멀쩡하게 팔던 물건 판매중단하고 눈치를 봐야하는건 뭐해먹는 짓거리인지요. 공청회나 연구결과 공개등의 시간이 들더라도 확실한 근거나 협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

    전자파 인증은 지금 시행된지 수십년이 되었고 또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 '멀쩡하게 팔던 물건'의 전자파 인증 면제/필요의 구분 기준도 아주 명확했구요. 이건 공청회나 연구결과 혹은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제도입니다. 그 당시 모 업계 피씨완제품의 판매중단은 그 업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지 규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방통위가 전자파 인증 관련 규제를 좀 더 완화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인데 이게 왜 '체면 운운... '이니 '경거망동' 운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천하귀남 2012/04/11 15:47 #

    ^^;
  • 엔비 2012/04/11 21:03 #

    ^^;
    (글 잘읽고 이런식의 덧글과 답글이 달려있길래 jklin님 블로그에가서 성향을 좀 보고 왔더니...저도 ^^; <-이런 답글만 달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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