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inage.egloos.com

포토로그



종이호랑이 방통위 - KT의 삼성TV접속차단에 수단없다. by 천하귀남

`공갈포` 방통위, 접속차단 KT 제재할까?

엄중한 제제조치를 하겠다는데 끽해야 벌금이고 사업정지나 영업정지는 못하니 어렵다는군요. 그나마 이것도 15일에나 회의후 결정이고 또 저 조치를 해도 KT는 항소네 뭐네 하면서 개기면 그사이에도 차단된 상태로 계속 흘러갈듯합니다.

삼성이 저모양인데 만약 중소업체라면 KT에 찍소리도 못하고 뜯기겠군요.

실상 망부하 가중운운하면서 돈내라는 소리를 하면 문제되는건 신규 사업자는 사업이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망이용로만 뜯길지도 모릅니다. 또 삼성과 KT가 망이용료를 합의한다면 이후 신규사업자도 당연히 내야하는데 이건 차후에 신규사업자 차단용으로 악용될확률도 큽니다. 삼성이 내는만큼 낼수있는 업체가 그닥 많을리도 없지요.

국내는 독점적 사업자의 횡포에 대항할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수년에 걸친 소송? 그후 본전만 겨우 찾는게 답일까요?
여하간 KT가 이제 정부에 까지 쨀테면 째고 아니면 말고라니 참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자 그나저나 삼성에 돈을 받아먹게되면 유투브고 구글이고 카카오톡이고 망부하 일으키는 회사에 모두 돈내라고 하겠군요. 스마트폰도 돈내야 겠지요? 참 볼만할듯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주고받는지 모를 사업자부담보다 그냥 인터넷 요금을 올리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럼 사용자들은 알아서 싼것찾아 가겠지요.

핑백

  • 천하귀남의 工子 天下之大福! : 이동통신 회사의 독과점 문제 - 포털사이트 과금 2012-05-03 10:18:35 #

    ... 용료 물린다 유선통신3사가 주요 포털이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니 포털에 과금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문제는 지난번 KT의 삼성 스마트TV차단이 맛보기 KT의 삼성 스마트TV차단였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이걸 사업자간에 해결하는건 무리입니다. 통신사의 망독점 문제때문에 게임이 안되니까요. 결국 방통위가 처벌 운운하긴 했는데 결국 흐지부지 ... more

덧글

  • 긁적 2012/02/13 17:57 # 답글

    ............... 방통위를 주깁씨다. 방통위는 나의 원쑤.
  • 천하귀남 2012/02/14 17:04 #

    앞으로도 뭔짓을저지를지 참 암담하군요.
  • 창천 2012/02/13 18:48 # 답글

    역시 방통위를 쥬겨야겠네요
  • 천하귀남 2012/02/14 17:05 #

    우리가 잡을수 있는게 아니니 문제지요. 정권바뀔때까지 과연 무슨 일들을 더 할지 공포스럽습니다.
  • Muphy 2012/02/13 18:59 # 답글

    아... 병맛나는 대기업과 그 병맛에 길들여진 정부라니. -_-;;
  • 천하귀남 2012/02/14 17:11 #

    비즈니스 프랜들리 하다더니 참 잘하고 있습니다.
  • 해색주 2012/02/13 19:22 # 답글

    역시 최시중의 방통위. 끝발 있는 사람이 나가니 공기업에게도 발리는군요. 아휴 무능한 것들. 정통부 해체하고 방통위 만들더니 쓸데없는 규제만 하고 독과점 기업의 횡포에는 찍소리도 못하는군요.
  • 천하귀남 2012/02/14 17:12 #

    애시당초 방통위 자체가 규모가 애매해서 제대로 일을 할지 애매하다는 소리가 있더니 결국 저꼴입니다.
  • Hyth 2012/02/13 19:51 # 답글

    방통위가 아니라 '(통신사의 시중을 드는)시중위'였는데 시중이 없어졌으니 일을 못하는게 당연한거지요 뭐 ㄲㄲㄲ
  • 천하귀남 2012/02/14 17:23 #

    하긴 그렇군요 ^^;
  • 제너럴마스터 2012/02/13 20:20 # 답글

    방통위는 술시중들고 돈받아 처먹는것 외에는 할줄 아는일이 없습니다.
  • 천하귀남 2012/02/14 17:24 #

    방송통제(?) 본연의 역활은 잘하는듯합니다.
  • 스페쿨라트릭스 2012/02/13 20:40 # 답글

    ...... 방통위가 아니라 그냥 '밥통위'군여....
  • 천하귀남 2012/02/14 17:24 #

    밥이 아깝습니다.
  • 무펜 2012/02/13 20:46 # 답글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은 전부 개이티에게 돈 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 천하귀남 2012/02/14 17:24 #

    19세기 모노폴리도 아니고 별 희안한 꼴을 다봅니다.
  • 냥이 2012/02/13 21:51 # 답글

    공기업이었던 케티에 대한 예우라도 있는건지,
    KT는 온갖 뻘짓을 다 해도 방통위에서 다 받아주네요.
  • 천하귀남 2012/02/14 17:25 #

    방통위 분들의 향후 취직처라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 이네스 2012/02/13 22:00 # 답글

    아니. 그냥 꼴통위인가요.
  • 천하귀남 2012/02/14 17:26 #

    뭐 답이 안나옵니다. 더 최악은 저곳이 1년은 존속할 거라는 겁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통계 위젯 (화이트)

508512
5639
5929439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409

당부드리는 말

블로그 사진을 포함한 전체가 아닌 일부의 내용은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생각이 있다면 욕설과 과도한 비아냥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정도가 심하거나 비로그인의 글은 임의 삭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타입 클린 캠페인 위젯

방문자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