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립PC 전파인증 받아야'...용산시장 발칵
이제 용산의 조립PC에도 전파인증이라는군요.
이러다 개인조립도 전파인증 받으라할 기세군요.
이제 용산의 조립PC에도 전파인증이라는군요.
현실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수리점등이 팔기도 하는 조립 PC도 인증받아야 할까요? 각 개별부품은 인증을 별개로 받았습니다. 그걸 조립한것이 인증대상이면 수리한것도 인증받으라는 소리도 나올지 모르겠군요.
딱 짐작가는건 있습니다. 얼마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데스크탑PC가 논의되다 1년 연기됬는데 이부분에서 조달시장에서 뺏기는 시장영역을 조립PC에 미리 압력을가해 대기업들 수요보장을 하려는게 아닌가 의심되는군요.
딱 짐작가는건 있습니다. 얼마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데스크탑PC가 논의되다 1년 연기됬는데 이부분에서 조달시장에서 뺏기는 시장영역을 조립PC에 미리 압력을가해 대기업들 수요보장을 하려는게 아닌가 의심되는군요.
뭐 좀 비약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최근 유독 별 거지같은짓이 늘어나는데 설마 통제가 안되서 아래것들이 지 마음대로 노는건 아닌가 모르겠군요. 이러든 저러든 망조긴 합니다.
게임관련 사태니, 개발자 경력인증이니, 제4이통 불허니, 주파수 경매니, SNS검열에 와이브로망친것, 오히려 비싸진 LTE요금제등 정말 이 쥐새끼정부의 IT관련 정책 정말 정떨어집니다.
게임관련 사태니, 개발자 경력인증이니, 제4이통 불허니, 주파수 경매니, SNS검열에 와이브로망친것, 오히려 비싸진 LTE요금제등 정말 이 쥐새끼정부의 IT관련 정책 정말 정떨어집니다.
누리꾼 무서운줄 모르는 새누리당 새대가리들...
투표날 봅시다.
덧글
우와 이건 정말 ==;
뭐든 다 세금 걷으러다니는 건가봐요
이러다간 개인 조립은 탈세라고 공익광고하겠네요
"불법 조립 PC는 각종 사고가 나서 소중한 우리아이 건강을 해치고 가정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립PC도 「굿 빌더」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하도록합시다. 불법 개인 조립 PC안녕!"
머 이런거. . .
갈퀴질 쩔어요 힘없고 찌질한 것들이 돈 좀 만진다면 다 털어요
사상초유로 대기업들 배는 불려놓고 중소기업은 자빠지는데 대기업들 동반성장 해주세요 이러고있어요
하지만 이러든 저러든 원칙이라는 핑계로 저지르는 바보짓은 봐줄만한게 아닙니다.
민원을 누가 넣고는 중요한게 아니죠 '공정해야 할' 당국의 개입이 명목상의 공정인지, 실질적인 공정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모든걸 떠나서 소비자와 업계 전체의 이익이란 부분을 어떻게 옹호할것이냐....걱정이 됩니다.
수 천억원대의 피해를 국가적으로 입힌 건 여러 개인데????
보나마나 뻔해야 -_-
대기업 브랜드 피씨들은 자체 개발된 부품이나 부품업체로부터 특별주문 부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파인증이 필수
우리가 파는건 완제품이 아닌 조립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주문 받으면 조립해 파는걸로 바꾸면 그거 뭘로 막으려구요.
이번 정부의 미친짓이.. 진짜 하늘을 찌르네요 ...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시민들은 더정보 습득이 빨라지고.. 더 똑똑해졌는데..
정부는 오히려 역행을 할까요 ....
결국 '전파인증 받은 부품으로 조립하면 문제없음' 으로 상호간 합의가 된 상황인데다가...
그 이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은 모두 전파인증을 받는 와중에...
저건 아무리 봐도 세금 더 내놓으라고 질질 짜는 소리로밖에 안 보이네요...
이번에 이런 전파 인증 소란도 ... 한 동안 잠잠해졌다가(?) 다음 정권에서도 한번 더 말이 나오겠군요. ㅎㅎ ;;;
그런 조립컴퓨터업체에서도 부품개조를 해서 조립해줄수있으니까 인증을 받아야한다!
엉???????????? 요즘 뭐 전파인증이 바뀔정도로 개조할수있는곳을 조립컴퓨터업체라고 하던가?(아니 끽해보았자 쿨러나 갈아끼울수있는판인데 뭔 소리인지......)
뒤이은 정부가 뒷처리하도록.
일단 저질러놓으면 충격이 뒤따를 테니까.
일반적으로 용산에서 조립컴퓨터를 구매하는 경우엔 소비자가 각 제품을 따로 구매하고 그걸 조립하는 공임을 주고 제품을 인도받는거라면, 컴퓨존같은 대형 빌더에선 자사에서 특정 모델을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태클이 걸린건 후자에 해당합니다.
컴퓨존처럼 완제품으로 파는거라면 전자파 인증을 받는게 당연한겁니다.
안되긴 뭐가 안될려나요? 이미 20년전에 정부가 개별인증받아 조립한 제품은 인증 받은걸로 치겠다고 한것인데?
저걸 뒤집으려면 개별부품인증으로 조립을해도 전체조립시 문제가 된다는걸 입증을 하던지 해야합니다.
더군다나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저 논리로는 영세업체도 인증받으라는 논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건 방통위의 자비로 넘어가야할까요? 용산 작은업체는되고 온라인에서 크게하는 컴퓨존은 안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말이 완제품이지 본질은 조립품인데 자기드이 부품개발했고 그 개별부품에 EMI인증 안받아서 전체인증 받는 대기업과 같은줄 아시나?
또 무슨 소비자가 각제품을 따로 구매해서 조립비받는건 영세업체만 한다는 식인데 말도안되는 헛소리 마세요. 기존 인증받은 부품의 조합으로 장사하는건 크건작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컴퓨존이 그걸 매장에서 조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삼을 꺼리는 못됩니다.
여기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미 시장이 형성되 많은 사람이 관련된 분야인데 저게 의약처럼 목숨에 관계된 것도 아닌데 긴급으로 할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정부가 인증을 했어도 문제가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개선방향은 이렇다 계도하고 전자파 인증 받기위해 이러한 제도와 도움이 있다 계도하면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전자파 인증 안받아서 전자파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기에 저러는지 의문입니다.
공무원들 기분 뭣같겠네요. 이제 전파인증까지 여론 눈치보고 해야 하나요? 이참에 우리 국민정서법 만듭시다.
신중하게 행동해도 모자랄판에 그냥 저질렀다고만 보입니다.
다른직종도 다 적용시키던가(물귀신)
일단 조립품 피씨와 완제품 피씨의 차이부터 좀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머리는 도대체 둿다 어디에 씁니까?
이전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면 특정 부처의 문제이거나(그 부처의 관할에 한해서 일이 반복될 경우) 정부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어쩌면 그보다도 더 큰 범주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이전의 특정 정권에서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면 그 정권의 문제가 맞다고 봐야죠.
방통위가 지금 내놓은 원칙은 지금 용산 조립업체들한테는 하등 적용안되는 얘기에요. 용산에서 "완제품 피씨"를 판매하는 업체들만 해당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동안 용산의 완제품 피씨 업체들이 출신이 조립피씨 업체에서 발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업체들 다 받는 전파인증 안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나요?
최시중과 이명박의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개나소나 다 아는 사실이고, 낙하산 인사라고 후줄근하게 까이기도 했습니다.
2. 대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책임의 주체는 어디로 가나요? 주무 부서 시행 공무원?
이명박을 신격화 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책임 사유로부터 면제시키는 것 또한 신격화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행정과 정치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왜 자꾸 이전 정권이 저런 짓을 했으면 용서가 될거라고 다들 생각한다고 전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 대통령이 누구든 나발이든 까일껀 까여야 되는게 당연한건데요? 물론 까일만한 사유인지 아닌지는 청년_D님 댓글 보고 약간 의아해지긴 합니다만.
5. 같은 문제도 이 정권에서 일어나면 문제고 이전 정권에서 일어나면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일회성이거나 불연속적으로 발생하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빈번하게 연속적으로 비슷한 규제 강화의 문제가 일어나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건 기본적인 유추능력만 있다면 짐작 가능한 사실입니다. 전 정권을 거론하고 싶으시면 이전 정권에서 정보통신 관련 불필요한 규제가 빈발한 자료를 들고 오시면 얼마든지 까드리겠습니다.
6. 이 모든 주장은 위의 기사에 실린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근거 하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청년_D님의 주장이 맞다면 님 주장이 맞겠지요.
1. 최시중이 컴퓨존에 피씨 전파인증문제 들먹거려서 이명박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도대체 뭐에요?
2.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 무슨 책임이 있어요? 문제는 완성품 피씨 업체들이 전파인증 책임을 맡을 것인지 말 것인지이지.
3. 난 이전정권에서 이런 일 있었으면 용서될거라고 한 적 전혀 없음. 정권이 누구든 이 문제와는 상관없다고는 분명히 얘기했음.
4. 내편이 하면 로맨스 내편 아니면 스캔달인거죠? 허허. 그동안 속고만 사셨나.
+ 제가 까는건 정부의 인사시스템입니다. 멍청한 인사를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정부가 져야죠.
+ 현 정부 들어서 IT경쟁력 지수가 약화된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위 기사의 사례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많은 병크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 정부적 문제라고 다른 분들이 다 까는겁니다. 게등위부터 시작해서.
2 // 지금 단계에서 책임은 없습니다. 규제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는 볼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규제 범위를 불명확하게 지정하면 얼마든지 영세업체까지 규제의 손길은 뻗칠 수 있죠. 이현령 비현령이니. 여튼 이건 두고 볼 일이고 판단 유보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우려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3.4 // "그럼 이런 일이 똑같이 이전정권에서 일어났으면 노XX나 김XX 욕해도 되는 거죠?"라는 주장 자체가 제가 보기엔 반어법으로 보였는데 아니었나보군요. 똑같이 이전 정권에서 해당 일이 발생했으면 여기 댓글에서 이명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노XX나 김XX 욕을 안할거라는 전제를 담고 있는 반어법으로 보였는데 아니었나봅니다.
이상은 주인분께 실례니 댓글 더 이상 달지 않겠습니다.
그 정의를 논의한뒤 위법운운을해도 무리가 아닌데 방통위가 저리 날뛰면 미친짓 맞다고 봅니다.
그전에 이미 지금정부의 IT에대한 인식은 이미 수도없이 쌍팔년도수준 인증한지 오래라...
3대장 나가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