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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27만원 제한 - 요금제는 인하 by 천하귀남

[단독]휴대폰 보조금 27만원 이하로 제한조선일보

방통위 "보조금 제한"… KT 아이폰 '진퇴양난'머니투데이

방통위가 보조금을 27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경우 전기통신법사업법 위반으로 제제하겠답니다.
현재 법에서 차별적 보조금을 금지하는데 (진짜루?) 기존가입자보다 스마트폰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많이 주는건 문제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방통위에 불지르러 가야겠지만...
요금할인 보조금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요금을 인하하라는 겁니다.

현재의 보조금과 요금으로 본다면 월 만원정도의 요금인하가 예상되는군요.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상태는 조금 지켜 봐야 합니다.
특히 제조사 장려금이 문제입니다. 삼성등의 휴대폰 제조사가 가입장려금이라는 일종의 기계값 할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략 20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아이폰은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저 보조금제한에 제조사 장려금이 제외된다면 SKT나 LGT는 기존 보조금을 거의 유지합니다. 아이폰만 망하는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국내의 다른 휴대폰 제조사는 이통사에게 장려금을 뜯기고 KT는 애플에 돈을 바치는 격이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제조사가 뜯기는건 그들이 맺은 계약의 문제지 애플이 그렇게 만든건 아닙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국내 휴대폰시장이 좀 바로잡혀 줄까요? 모르겠군요.

여하간 휴대폰 가격이 올라도 오른만큼 요금이 내려간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보조금 때문에 2년이상 휴대폰 쓰면 바보라는 어이없는 상황은 그만 봤으면 합니다.
차라리 보조금 자체를 없이하고 판매와 유통을 분리한다면 통화만 가능한 초저가폰과 현실적인 저렴한 요금제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덧글

  • 아레스실버 2010/05/18 15:25 # 답글

    오오... 보호무역...! 뭐 애플 효과로 얻을 건 다 얻었으니 아쉬울 건 없지만요(...............)
    재작년 겨울에 삼사 사장이 방통위에 몰려가서 우리 좀 제재해달라고 소리질렀던 게 문득 플래쉬백 되는군요.
  • 천하귀남 2010/05/18 15:56 #

    애플이 힘을 잃는다면 도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 긁적 2010/05/18 15:40 # 답글

    그러니까.
    판매랑 유통좀 분리해서 시장을 단순화시키라고. 이생퀴들아. ㅠ.ㅠ.....

    그나저나 아이폰을 노리고 있는게 너무 눈에 보이는군요.
    그렇지만 저는 애플교 신도들의 힘을 믿습니다.
    저도 아이폰에 한해서는 신도 _-_....
  • 천하귀남 2010/05/18 16:04 #

    좀 지켜 봐야 합니다만 제조사 장려금이 사라지지 않는경우 악의 축이건 아니건 KT와 아이폰이 나가 떨어질 확률이 크고 남는건 SK와 LGT인데 사실상 스마트폰 분야는 SK의 독주가 되버립니다.

    그건 무슨 결과가 될까요?
  • sonnet 2010/05/18 16:34 # 답글

    USTR님하가 버럭 한번 해주시면 분위기 역전될지도;;
  • 천하귀남 2010/05/18 19:09 #

    이리되든 저리되든 아이폰이 비싸지는건 원치 않습니다.
    4G가 설쳐 줘야 국내 휴대폰도 정신들 차리고 쓸데없는걸 안집어 넣을테니까요.
  • 요금제인하가 아니라 2010/05/18 18:11 # 삭제 답글

    정확히 2년전으로 돌아갔네요. 그때 제가 시크릿폰을 정확히 월 만원 할인으로 사서 (당시엔 할부지원이 월 만원. 지금은 6천얼마)
    총 기기값 70만원중 56만원을 냈습니다.
    까짓것 아이폰이면 그냥 기기값 다 주고 사도 됩니다. 전세계 공통이니까요.
    문제는 국내 스마트폰이죠. 국내폰은 제조사장려금이라는 보조금을 포함한 거품가격인거 아시죠?
    이게 전략폰에만 쏟아붓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거품까지 다 내야한다는겁니다

    게다가 저기서 말하는 요금제 인하는 요금인하가 아닙니다
    월 4만5천원 쓰면 5천원 인하같은 눈가리고 아웅을 말하는거죠
    지금 초당요금제에 데이터요금까지 인하되서 요금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요금인상 검토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통신요금 20% 인하? 개뿔... 주둥이만 열면 그짓말.. 아우.. 지긋지긋해..
  • 천하귀남 2010/05/18 19:12 #

    방통위가 원하는건 요금제 인하 맞습니다.
    지금도 모 커뮤니티에서 공구하는걸 보니 기기구입지가 아닌 데이터요금제에 보조금을 줘서 깍아주더군요.
  • 굇수한아 2010/05/19 02:07 # 답글

    방통위가 갑자기 왜저리 강하게 나올까요.ㄷㄷ
  • 천하귀남 2010/05/19 09:41 #

    좀더 지켜 봐야 알겁니다. 만약 제조사 장려금은 단속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KT와 아이폰 죽이기가 될겁니다. 그러면 배후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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