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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카테고리 폐쇄 by 천하귀남

구글, 게임 카테고리 차단 결정


게임심의 개정에 관한 법률 심의안이 국회에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천안함 사태와 다음의 선거를 보면 제대로 처리될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공무원이야 현재 법은 법이니 심의 받으라 운운한다는 거겠지요. 이런상황에서 법이 그렇다면 서비스 안하면 그만이라는 구글의 결정은 참 쿨합니다. 뭐 중국도 철수하는데 한국쯤이야...

안드로이트 마켓의 게임이 국내 개발도 아닌 외국산이 수북한데 이걸 일일이 심사받는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국내의 개인개발자들도 보통 성가시고 걸리적거리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놈의 등급 자체가 객관적이라 하기 뭐하다는 뭔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관계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 자율적으로 발표하되 문제가 생기면 법률적인 처벌을 하는 사후 규제 같은것이 외국에서는 보통입니다만 어디 이놈의 나라 높으신 분들이 그러던가요? 국민은 교화와 계도의 대상이니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할겁니다. 일단 뭐든지 막고 생각을 해보자고 하지만 이런분야에서는 막강한 마케팅이나 로비능력이 있는 쪽이 우세하게 됩니다.
결국 언론권력, 대기업, 이익단체, 로비스트들이 판치는 상황이 조성됩니다. 과연 깨끗할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들어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모는 줄어들고 기획이나 진흥분야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심쓰는척 했지만 결과는 저렇습니다. 예하 부서들의 숫자나 하는일 보면 능력에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방송통신이란 언론사들이지 나머지는 앵앵대는 모기소굴일듯 합니다. 그러니 트위터도 막고 정치운운하는 네티즌입에 재갈이나 물릴 궁리를 해야지요.

뭐 안드로이드 마켓이 없어도 SKT나 KT등의 앱스토어는 있지요. 여기에 앱개발해서 올리는것은 어떨까요? 구글이나 애플처럼 몇대 몇으로 딱 나누는것이 될까요? 앱스토어 관리팀과 안면도 틔워야 하고 술도사고 영업도 뛰어야할겁니다. 돈이 좀 깨질겁니다. 마케팅은 앱스토어 쪽이 해줄까요? 팝업하나 띄우려면 몇백은 내야 할겁니다. 개인이 개발하는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어느날 다른 개발사가 비슷한걸 개발해다 사바사바를 잘만하면 어느날 내가 만든건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법률소송?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이야기지요.

징글징글합니다.

덧글

  • 자그니 2010/04/03 13:33 # 답글

    세계 유일의 게임 사전 심의 국가... 사행성 게임이 꽤 문제가 됐으니 일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거참..
  • 천하귀남 2010/04/04 13:25 #

    음반이나 이런것에 비해 돈이 안된다는 거겠지요. 특히나 갖다 바치는 돈이... - -;
  • 나그네 2010/04/15 19:31 # 삭제 답글

    저기... SK에서 요구한거 아닌가요? 안보이도록 그래서 안드로이드 SK 게임시장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_-); 너무 딱들어맞는데?
  • 천하귀남 2010/04/15 21:12 #

    이 이후 입장이 변경되서 게임이 허가 되는가 하다가 안드로이드 마켓은 음란물이나 사행성검열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겹쳐서 또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위한 법률수정안이 제안된 상황인데 아무도 모를일입니다. 일단 게임카테고리는 막히는게 기정 사실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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