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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마켓 폐쇄 - 게임심의 사례집을 보고 by 천하귀남

'마켓 폐쇄?' vs '게임 삭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앱스토어가 게임심의 문제로 임시 철수했으니 구글도 폐쇄되든지 제발로 나가든지 할겁니다. 수정해서 들어오는건 유튜브의 전례를 보건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야야 할까요?


국회 도서관에 가보니 게임의 심의사례를 정기적으로 모아 발행한 기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 등급 위원회 입니다.



대충 6개월간 이정도를 심사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문제는 심의량이 대폭 늘어나는경우 이걸 감당하는게 가능한가 입니다. 아이폰의 앱이 10만개를 넘었고 안드로이드도 작년에 1만개 현재 3만개 내년초에 10만개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럼 못잡아도 수만단위의 모바일게임이 나올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숫자만큼 심의 공무원을 늘린다는데 찬성하시나요?





두번째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법률적 타당성 문제입니다. 위의 심사사례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어느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보공사에 출몰하는 쥐를 삽으로 때려잡는 게임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 등급거부는 여차하면 사전검열로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음란물이나 사행성은 사후규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차하면 게임개발후 돈 싸들고 로비해야하는 시궁창이 될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돈문제는 현실적입니다. 심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심의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헌데 대형제작사라면 모르지만 일반의 동인제작자나 소형 모바일제작의 경우 참 걸리적거리는 조항이 됩니다.

당장 스마트폰에서 기기를 흔드는걸로 동작하는 그림맞추기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심의료가 4만원입니다.(모바일 6만, 50인이하기업 30%감면) 이돈을 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건 원칙적으로 유료든 무료든 공개할 게임은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더군다나 외국계 앱스토어의 경우 개발자는 외국에 사는데 이사람들이 돈을 내야 할까요?
용량에 따라 요금이 차별되는 조항도 웃기기 짝이없습니다. 반도체도 종류상관없이 근당얼마로 파는세상인가요?

게임심의를 민간에 넘기자는 법률이 국회에서 검토중이라고는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게임왕국이라는 일본의 아마츄어 개발자들의 게임을 파는 사이트를 보면 정말 다양한 게임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본의 게임시장을 유지 시켜 준다고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와 같은 심의 제도를 그 사이트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뻔한일일 겁니다.



덧글

  • 제너럴마스터 2010/03/22 16:20 # 답글

    안그래도 이거 때문에 방통위에서 모바일쪽에 한해서는 심의 완화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 천하귀남 2010/03/22 16:28 #

    제너럴마스터님이 올린글 방금 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은 됩니다.
    문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규제가 있는것과 없는것은 다르다는 것일겁니다.
    모바일은 넘어간다 치면 형평성 논란은 당연히 불거질 것이고 어느날 음란성이니 뭐니 반드시 규제하려고 할듯 합니다.
  • semix2 2010/03/22 17:38 # 삭제 답글

    다양한 개인 개발자가 혼자 두기 아까운, 훌륭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서도 결국 저 문턱에 막히겠네요. 마치 심의로 장사하겠다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날 지경이에요!! 아우!!
  • 천하귀남 2010/03/22 18:36 #

    장사하겠다는게 맞습니다. - -;
  • ... 2010/03/22 17:47 # 삭제 답글

    궁금한게 이러한 기준이 유료 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지요? 즉 제가 적당히 만든 게임을 웹에 올려도 엄밀히는 이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 천하귀남 2010/03/22 18:35 #

    웹상에 공개할 게임은 유료든 무료든 게임이면 심사 받아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헌데 개인창작물 같은건 유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대놓고 직무유기입니다.
    저도 개인의 무료게임은 해당이 안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 -;
  • GrayFlower 2010/03/22 20:17 # 답글

    3월호 게이머즈에 실린 게등위 팀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 게임 심의로 등급을 부여하는 일이 단순하게 까기만 할 것은 아닌듯도 싶었습니다.(물론 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 천하귀남 2010/03/22 20:32 #

    확인해 봐야겠군요. 헌데 모든 게임에대한 심의가 원칙이고 심의안받은건 무조건 불법이라는 논지는 마치 5공시절이 연상됩니다.
  • 군중속1인 2010/03/22 20:51 # 답글

    그러면서도 칵하는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겠다고 하시고 있다는....참 이놈에 쥐새끼 말이참 잘바뀌내요
  • 천하귀남 2010/03/22 21:42 #

    오해입니다. 뭐가 오해일지는 모르지만. ^^;
  • 랑유 2010/04/17 21:03 # 삭제 답글

    동감입니다. sw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해놓고 현재 게임 심의법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되죠.
    게다가 아이폰 어플 같은 경우 심의 받으려면 아이팟이나 아이폰에 게임을 넣어서 게등위로 택배를 보내야 합니다.-_-;;
    사전 게임 심의제를 없애는 것 이상 게임 sw산업에 도움되는 정책은 없을 것 같네요.
  • 천하귀남 2010/04/17 21:57 #

    정말 답들이 없습니다. 딱히 압력넣을 방법도 없고...
  • 개등위 2010/06/11 18:47 # 삭제 답글

    그전 정권에서 만든 법률이라.. 그때는 그나마 게임 산업 육성 한다느니 지원 한다는 말도 없었으니.. 법률이 새로 바뀌어 앱스토어 같은 거대 기업에 퍼블리싱 할때 자체 심의를 할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허용 하는 법률 그딴건 거대기업만 더 키워주는 거라 문제는 있네요.
  • 천하귀남 2010/06/13 10:55 #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산업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언제 제대로 해온적이 있나요.
    이러든 저러든 악용되거나 변질될 확률은 높고 그걸보완할 수단이 중요한데 그런건 안하니 문제라고 봅니다.

    적정수준의 규모를 가진 민간기관에 위임하는건 솔찍히 별로기는 합니다. 말이 민간이지 관가 주변기기되는 경우가 한두번인가요.
    하지만 그렇게라고 해야 그나마 숨통이 터질거라고 보기는합니다. 물론 정부안대로 300인 이상 기업 운운하면 대기업이 독접할테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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