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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제3 사업자 허용방침 - 기존 사업자 제제는 슬쩍... by 천하귀남


방통위가 와이브로 제3사업자를 허가하고 새로 허가할 사업제에게는 2.5G신규 주파수와 해외와 동일한 10MHz의 대역폭 여기에 음성통신 허가에 와이브로가 없는곳은 WCDMA와 로밍까지 허용하는 진흥책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와이브로로 휴대폰만들어서 와이브로 불통지역에서는 다른 통신사 기지국으로 통화해도 된다는 겁니다.

헌데 여기에 은근슬쩍 기존 통신사의 투자미비 책임을 넘어가려고 하는군요. 그냥 경고만 하겠다고 합니다. 뭐 투자금 대비 80%는 했다고 떠벌이는데 커버리지 범위 기준으로는 올해 목표의 60%들도 안한데다 공공연히 전국망 안하겠다고 떠드는데 저따위로 노는걸 봐줄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저런 불량사업자가 나도는데 KT나 SKT보다 작을 제3사업자가 제대로 클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제3사업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런것들은 확정도 아닌 언제든 뒤집힐수 있는 의견수준입니다. 정부가 책임지는 약속도 아닌데 사업하겠다고 나설 사업자가 있을지는 영 의문입니다. 설령 제3사업자에게 저런걸 해준다고 해도 통신사간 형평성운운하면서 기존사업자에게도 허가하면 만사 도루묵 입니다.

여기에 대략 2~3년 뒤면 국내도 LTE투자가 본격화 될건데 과연 오랜세월 허송세월한 와이브로가 잘될까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MID고 아이폰이고 저렴하게 외부에서 즐길 무선인터넷환경의 확충은 시급하고 한국은 이미 준비도 끝난 상황인데 언제까지 사업자들의 독점적 이익보장에 끌려다닌건지 통신사 시중드시기 바쁜 최시중위원장에게 물어보면 ... 남산에서 코로 설렁탕이나 안마실지 모르겠군요.

와이브로건 HSDPA건 LTE건 빠른 시일내에 월 만원전후로 전국 어디에서든 쓸수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덧글

  • 자그니 2009/11/02 13:45 # 답글

    케이블TV 회사들에게 투자하라고 아주 강권하고 있는 와중이라지요....
  • 천하귀남 2009/11/02 14:35 #

    대략 케이블TV나 LGT빼고는 투자할만한 곳이 별로 없는게 현실이긴 한데...
    케이블TV쪽도 올초까지는 말이 나왔는데 방통위가 워낙 질질 끄니 요즘은 조용하더군요.
    정부의지라는게 후라이팬 팝콘튀듯 제멋대로니 믿을수가 없다는게 가장 큰 최대 장애일듯 합니다.
  • 제너럴마스터 2009/11/02 15:19 # 답글

    LGT는 정부 말만 믿다 피본 사례도 있고(3G사업때 정부말만 믿고 Rev.A에 투자한것.), 4G 사업은 LTE로 정했으니 안할 확률이 높죠.

    이것도 정부 하는 꼬라지 봐서는 유야무야 넘어갈듯 싶습니다.
  • 천하귀남 2009/11/02 15:26 #

    그럴것이 뻔하니 분통터지지요. 아무리 뭐라 해도 통신사가 월 3만원 이상인 HSDPA외에는 전국망 구축할리가 없을테니까요.
  • 긁적 2009/11/02 16:41 # 답글

    저라면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는다뇨 -_-......

    그나저나 도대체 얼마를 해쳐먹었는지 의심스럽군요. 제대로 관리도 안하는거보면.
  • 천하귀남 2009/11/02 16:45 #

    정부의 정책신뢰도 상실이 심각한 지경인걸 정부 빼고는 다알겁니다.
    요즘은 재직중 받아먹는 얼빠진 짓은 잘 안할겁니다. 대신 나중에 그회사 고문으로 간다거나 이런식으로 고급화(?)되고 있을겁니다.
  • 긁적 2009/11/02 20:38 #

    허헐. 고문으로 가는건 신-_-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거참. 왜이렇게 신빙성이 있지요 (....)
  • areaz 2009/11/02 17:36 # 답글

    별로 신뢰가..

    커버리지 전국 확대 및 기지국 공유, 제3사업자의 MVNO 허용, 팸토셀 도입 등 정부가 강력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일이 많은데 뭐 해라해라 말만 하고 하는지 마는지 방치 플레이 수준이라서..
  • 천하귀남 2009/11/02 22:57 #

    방치플레이보다 S인지 M인지 역활이 제멋대로 변해대니 믿을수가 없습니다.
    3사업자받아 놓고 기존사업자의 지원어쩌고 해버리면 난리나는건데 워낙 비지니스 프랜들리하시니... - -;
  • Mr.Gon 2009/11/03 09:35 # 삭제 답글

    속도제한 걸어두고 요금제만 종량제가 아닌 정액제로해도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할리가 없지요?
  • 천하귀남 2009/11/03 15:50 #

    절대로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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