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 보안 법제화? 부엌칼도 허가제로 하시지?

보안이 안걸렸다고 모든 무선랜이 범죄의 온상이 될수는 없습니다. 전파통달거리의 문제때문에 아파트같이 이웃에 붙은경우가 아닌 길에서 남의집 무선랜 쓰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기의 기본번호가 문제가 된다면 이걸 기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스티커 등으로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법으로 강제할 구석이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사용자 계도로도 충분히 가능할 문제를 법제화한다면 더군다나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등록하는 형태로 하자고 하면 그 사화적인 비용감당은 어떻게 처리할건지 의문입니다.

무선랜의 보안은 802.11규약중의 하나로 정의된것이고 이건 국제적인 회의로 국제 표준으로 결정된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안상의 위험이라는 애매한논리로 제한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외국에서 노트북을 들고온 사업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법으로 기기안에 특정 기능을 넣는다면 외국산 네트웍 장비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의문입니다.

또 보안위협때문에 로그인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하는데 전국민을 감시하겠다는 겁니까? 만약 반정부적인 글을 쓰면 추적해서 잡아갈겁니까? 5공시절에 이 기술이 나왔다면 전대머리가 아주 좋아했을겁니다.

이런식이면 강도가 들고다닌다는 부억칼도 소지허가제로 바꾸자는식이 아닌가 하는군요.

자유민주주의가 제유에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것이지 제한하기 위한것은 아니고 설령 공공적 이유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사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수당이 뚱땅대서 만들어 본들 머지않아 폐기될 휴지를 만드는것입니다.

법이 만능이 아닌데 이런걸 법제화 하겠다고 운운하는것 자체가 법치에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공유기도 쓰지마라, 휴대폰에 무선랜도 안된다. 와이브로도 안된다, DRM해제도 안된다. 무선망 공개도 안된다. 속이 너무 보입니다. 그렇게 해대면 나중에 어쩌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