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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 삼진아웃제 입법 좌초 - 우리는? by 천하귀남

佛 '불법 다운 삼진아웃제' 입법 좌초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한 법이 헌법위원회의 거부로 무효가 됬다고 합니다.

헌데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참 뭐할뿐입니다.
법원의 결정도 없이 마음대로 해먹으려는 분들이 좀 많군요.

여하간 인터넷에 최악의 사례중 하나로 남을뻔한 법이 폐기된것이 기쁘고 그 원칙이 확고하다는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헌데 신영철 대법관 같은 인물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덧글

  • 굇수한아 2009/06/11 21:58 # 답글

    어디에나 있죠.탁상머리 대장이..
  • 천하귀남 2009/06/11 22:41 #

    탁상머리는 그나마 양반이지만 그아래에 윗분 눈치만 보는 인간이 있으면 정말 답안나오지요. - -;
  • bikbloger 2009/06/13 18:48 # 답글

    역시 선진국은 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 천하귀남 2009/06/13 19:30 #

    자유라는 말을 역사를 통해 증명한 나라들이니까요.
    생각의 자유라는 말이 아직 우리에게는 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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