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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만 제대로 되도 야근은 거의 멸종될겁니다. by 천하귀남

야근불가론

IT쪽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가 '월화수목금금금'일 겁니다. 뭐 세계 통계를 봐도 한국사람이 가장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요.
헌데 하나 따져볼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지급 문제입니다.

생산직쪽은 이부분이 철저하지만 사무직이나 IT계통에서는 거의 제대로 안지켜집니다.
야근수당을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외국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열악한 생산환경 문제로 이부분이 관리된것이 제법 오래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나 사용자가 알아서 하라고 할 분야가 아닙니다. 사업주야 안줄수있다면 안줄것이 뻔한데요.
당연히 이부분은 국가가 나서서 철저히 관리해야할 사항입니다. 근로감독관이란 공무원은 뭐하는 인간일까요?

이미 법률로 야근시 수당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저녁시간을 제하고 야근시간당 1.5배의 임금입니다. 주말은 2배입니다.
주 4일간 저녁식사후 3시간정도 일한다고 가정하면(10시쯤) 12시간입니다. 1.5배하면 18시간인데 이거 임금으로 계산하면 엄청납니다. 주말까지 끼면 거의 50%이상 급여를 더줘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일을 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력관리 면에서도 웃기는 일입니다. 같은시간 일을하는데 수당이 없으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수당이 있으면 일을 제 시간에 못하는 무능한 인간인겁니다. 과연 어느것이 옳은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국과 외국의 차이일 겁니다.

부수적으로 이런경우 회사는 시간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느때는 놀고 어느때는 열심히 보다는 전체적으로 꾸준히 시간내에 일이 끝나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업종이라면 파트타임이나 외주화 해야겠지요. 당연히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중요해지게되고 이건 회사 전체로 이득이 큽니다.
고용창출 면에서도 2명이 항상 야근해야할 일이면 사람을 하나 늘리는걸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소문에는 모 대기업이 소프트웨어개발사업장에 수당지급을 제대로 했더니 1년뒤에 기겁을 했다고 하더군요. 다음해에는 야근하지 말라고 켐페인을 했답니다.

뭐 될가망이 당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 국회의원과 경제인은 이것에 대해 뭐라할지 생각해 봐야할겁니다. 법은 만들기만 하고 지키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라는 말은 떼버려야지요.


덧글

  • 로리 2009/05/10 18:45 # 답글

    우리나라의 법치는 주어없이 필요할 때만 이죠
  • 천하귀남 2009/05/10 19:47 #

    법치(法痴)들이 법을 다루니 그런게 아닐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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