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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W단가산정방식의 개편 - 쥐구멍에 볕드나? by 천하귀남

SW 단가산정 방식 '전면 개편'

기존의 SW분야의 단가 산정 방식은 투입된 인력에 시간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일은 많은데 기간과 투입인력이 정해져 월화수목금금금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번 프로젝트가 시작되 중간에 요구사항이 변하더라도 기존 인원과 시간으로 해야되는 문제가 흔하게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의 단가 산정이 기능중심의 가격제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흔히 기능점수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프로젝트 전에 요구사항등의 기능별로 어렵고 가벼운 정도별로 가격을 정해서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모 대기업쪽 일을 할때 이것을 경험해 봤는데 화면내의 DB연동되는 기능마다 상중하로 나눠 3~7만원 하는 식으로 단가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화면 하나에 얼마 하는 정도로 정해서 넘어갔지만 나중에 전체 단가의 총합을 보니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산정하더군요.

이방법의 부수적인 이득은 또 있습니다. 발주전에 대략적인 단가 계산이 필요한만큼 회사측도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아 요건을 미리 정리할 기회가 생기고 터무니없는 요구가 걸러집니다. 또 흔하게 발생하는 변경/수정사항시의 단가 계산이 용이해 집니다.
개발자역시 기능단위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이 가능해 지는 만큼 시간부족으로 작업을 날림으로 해야되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뭐 칭찬일색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대로 완벽하게 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 정부발주를 시작으로 이하 민간부분에도 많이 파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프리랜서 경력을 걸레로 만드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 재검토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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