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텐도와 대운하 노가다 투잡을 뛰어야 하나?

최근의 IT제품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되는 구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능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교체 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드웨어적 스펙이 뛰어나도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부실하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명텐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명텐도에 돌릴 게임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http://emptydream.tistory.com/2768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뭐 작년부터 대충어떤건지 알고 참 암담하게 느껴오던건데 이제 시행이 됬습니다.
개발자들의 경력뻥튀기를 막자고 한다지만 경력인정기준이 참 극악할정도로 개발자에게 불리합니다.

문제는 이게 탁상공론의 절차라는 겁니다.
일단 과거의 근무경력이 입증되기 힘듭니다. 회사가 망했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기업들의 관행이 문제됩니다.
여기에 국가고시를 따지않고 근무한사람은 경력기간의 반만 인정해 줍니다. 실제로 자격증 안딴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일하는 기간을 자기가 조절하는 프리랜서는 일한 실제 기간만 인정해 주는데 이것도 손해막심입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개발이 아닌사람이 등록을 해도 경력 인정이 됩니다.
반대로 비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전산관련 업무자도 경력증명이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경우 근로 계약서가 없거나 회사가 망한 경우가 많은데 아직 정보처리 기사같은 국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열불이나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6년 넘는 경력이 6개월 인정받으면 다행이겠더군요.
중소기업으로 다녔거나 프리렌서를 한사람은 정말 답이 안나옵니다.

보완을 하면 된다고 하고 이러저런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는데 핵심인 근무경력인증이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인증이 안됩니다.
수년전에 망하거나 사라진 회사에서의 경력인증이 제대로 될것 같나요?

자기들도 문제가 있응걸 아니 의무적인 신고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거 보나마나 정부쪽 프로젝트에는 적용할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일반기업도 해댈게 뻔합니다. 특히나 대기업이 자기들 하청사에 임금깍는 수단으로 악용할 확률이 큽니다.
수년이상 일한사람의 임금을 1~2년짜리 초짜월급을 주고 쓸 법적 근거가 되는데 어느 기업이 마다하겠습니까.

상황을 지켜 봐야겠지만 실제 효력이 나온다면 국내 개발자의 상당수는 일을 그만두던가 싼 임금에 연명해야 합니다.
과연 제대로 제품들이 나와줄까요? 당장 뭐해먹고 살아야 하나요?
대운하공사현장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라도 있을까요?


정말 암담합니다. 살맛 안나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