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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을 조리 돌려라? 형 확정 이전에? by 천하귀남

인권은 있다

현대 법률의 원칙중 몇가지를 언급하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논쟁이 벌어지는 중인데 상당히 우려를 금할수 없습니다.

신상공개가 기소된사람과 그 주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건 명백합니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정부기관등의 조작으로 억울한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가 얼마입니까.
이건 잘못하면 국가기관이나 언론등에 생사람을 인민재판할 권리를 주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도 제주 4.3이나 광주를 빨갱이라고 하는 일반시민은 많습니다. 그시절의 잘못된 프로파간다로 엉뚱한 각인을 새겨버린겁니다.

당신이 그런 위기에 몰린다면 그걸로인해 형량 확정 이전에 고통받는다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형 확정 이전에 기소자된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것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p.s 어느 책에서 본글인데 높은곳의 호산나!라는 외침과 저놈 목 매달아라! 하는 군중들의 외침이 뭐가 다르냐를 묻는 내용이 있더군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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